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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경남경찰 통화 업무협약

기사등록 일시 : 2012-05-04 16:39:27


부제목 : 112․119 신고자 다자간 통화로 인명구호활동 상호 협력 경남소방본부(소방본부장 배철수)는 도민의 생명 신체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4일 경남경찰청과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찰에서도 위급한 상황의 신고자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법 시행까지는 공백이 있어 현재로써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개정된 법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자-119(소방)-112(경찰) 간 다자간통화를 활용 위치추적의 필요성을 판단,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조회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신청대상은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 및 민법규정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자간통화 이전에 전화가 끊어지거나 2촌이내 친족이 아닌 친구, 직장동료 등 제 3자의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따르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남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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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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