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창원지방법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 손들어 줘... 논란 잠재워질 듯
6·25전쟁 영웅이자 흥남철수 작전 당시 '생'과 '사'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생명우선'의 가치와 인류애를 발휘해 10만 피란민을 거제도까지 무사히 피난케 한 김백일 장군의 동상이 제 자리를 지키게 됐다.
법원이 김백일 장군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장군의 동상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쏟아 제반 활동을 펼친 재향군인회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등 보수 진영이 시름을 덜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철환)는 10일 오전 창원지법 2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 김백일 장군 동상. ⓒ자료사진
동상을 세웠던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날 이철환 재판장은 피고(거제시)가 원고(기념사업회)에 대해 동상 철거명령 계고 처분을 하고, 동상건립 승인취소 처분을 했던 것을 취소한다"면서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기념사업회 측이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거제시는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후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백일 장군 동상은 지난해 5월27일 기념사업회 측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추모제를 갖고 동상 제막식을 가진 이후 거제시 경실연 등 이른바 거제시 '김백일동상철거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 의회 일부 의원과 합세해 동상철거를 주장하며 쇠사슬로 묶고, 검은 천으로 뒤덮는 행위 등으로 수난을 당해 왔다.
이는 이들 단체들이 장군의 공적은 무시한 채 소위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인사로 등재하자 "친일 인사"로 규정해 동상 철거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20일 장군의 동상에 검은 천을 덮고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우는 망동을 자행했다. 그러다 재향군인회 중앙 본부와 거제시 재향군인회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7월29일 원상 복구되었다. 그러나 다시 같은 해 11월22일과 12월2일에는 동상에 가림막의 재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이에 격분한 재향군인회원과 수용소 유적공원 측이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재향군인회의 김백일 장군 지키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향군은 그동안 인터넷 매체인 '코나스'를 비롯해 중앙 일간지와 국방일보 등에 광고성명과 기고문을 수회 게재해 동상 사수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경남도와 거제시, 거제시 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수시로 거제시 현지를 확인하면서 동상철거 준동 관련 대응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논란은 종북 좌파세력들에 의해 지난 2005년 우리사회는 물론, 미국 조야까지 영향을 미치게 했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또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거제시가 동상의 이전 설치를 위한 계고서를 보내자 이에 대응해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낸데 이어 동상 명예 훼손자에 대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
김백일 장군의 아들인 김동명 예비역 장군은 승소로 판결된 10일 오후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또 황덕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군은 이미 정부가 국군으로서 자질을 인정하고 사후 훈장을 배려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했다"며 "주민 10만 명이 북한을 탈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김 장군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념사업회 측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박동철(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진휘제(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상임대표), 류금렬(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자), 한기수(거제시의회)의원은 창원지법이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시민단체토론회시 거제인터넷신문과 인터뷰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안정애(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팀장에게는 지난 3월30일 서울 북부지검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했다.
김백일 장군은 흥남철수 작전 당시 미 10군단장(알몬드 장군)을 설득, 군인 10만 5천명과 함경도민 10만 여명을 군함과 상선, 어선을 동원해 거제까지 안전하게 피난 시켰다. 1951년 3월28일 미 8군 전방지휘소에서 작전회의를 마치고 강릉의 군단사령부로 급거 귀대하던 중 대관령 인근 상공에서 악천후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3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정부는 장군의 전공을 인정해 전쟁 수행 중에는 을지 충무·화랑무공훈장을, 전사 후에는 최고 훈격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해 장군의 공적을 기렸다.(konas)
| 
법원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