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경북지사)와 최문순(강원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명수(서울시 의회의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배덕광(해운대 구청장)은 지난 27일 지방4대협의체를 대표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장윤석 예결위원장,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비율을 현재 50%(서울 20%)에서 80%(서울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 11월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을 10%하향 조정하여 70%(서울 40%)로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로 송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어려운 지방재정여건과 보육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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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