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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3년간 진료비 835백만원 중 508백만원 감면받아
도민 세금으로 직원 및 노조 무분별한 혜택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직원 및 직원가족, 10년 근무 퇴직자들이 「진주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라 2010년 이후 3년간 진료비 8억3504만원(13,211건) 중 5억843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진주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상 직원 및 직원가족의 진료비 감면율(외래?입원)인 50%를 초과하여 진료비 5,848건, 4억475만원 중 3억1661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감면율이 77%에 이르며, 감면율 50%를 초과한 진료비가 1억1424만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 12월 모 직원은 진료비 1470만원 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하였으며, 입원료 100% 전액을 감면받은 직원(가족)도 7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측은 “노조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것” 이라고 주장하지만, 막대한 부채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있는 진주의료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 직원 월급반납 등의 뼈를 깍는 자구책 마련으로 흑자경영 중인 김천의료원의 사례와 대비된다.
한편, 2012년 5월 21일 이후 직원 및 직원가족의 진료비 감면율 50%는 지켜지고 있는데, 이는 2011년 경남도 감사지적에도 지켜지지 않았으나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감사의뢰 의지표명에 의한 것이며, 당시 도 파견자는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유일하게 바꿔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관련 단체협약의 공통 내용을 살펴보면,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은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외래 진찰료 전액과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에는 마산의료원에서는 감면대상이 아닌 입원 시 1인실까지 상급병실료 차액(1일 1인실 입원비 9만원이나, 8천원만 부담) 전액 감면과 초음파 진단료 등 비보험(MRI, CT 등)과 치과보철 및 비보험 수술료 전부에도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년 근무 후 퇴직자에게도 평생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1년 경남도 감사 시 장례식장 비용 감면의 경우 취약계층 보다 직원들의 감면율이 2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면율을 조정토록 권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약계층과 직원의 감면율을 40%로 동일하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나, 오히려 의료원과 협약한 유관기관 감면율만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공병원을 자처하면서 취약계층 감면율은 개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노조측이 뼈를 깍는 고통분담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과연 사실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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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노조, 진료비 과다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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