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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특정감사 총체적 부실 확인

기사등록 일시 : 2013-05-20 14:43:36


부제목 : 도덕적 해이사례 상당수 지적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2,578,602천원 상당 재정손실 경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9일간) 실시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정감사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분석, 재무건전성확보, 책임경영제 이행 등에 대한 감사로 지난 2월 5일부터 경남개발공사를 시작으로 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 감사반은 이번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에 휴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앙현관에서는 조합원의 집회(매일 08:30-10:30)가 매일 있었으며, 수감자의 퇴직과 휴업으로 인한 감사 자료의 지연 제출과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직원의 늑장설명, 책임회피 등으로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번감사를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진주의료원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무사안일하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2,578,602천원 상당 재정손실이다. 법령의 근거 없이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711,339천원 상당 부당 지급했다.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 및 세금 환급금 등 271,537천원 상당 부당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및 취득신고불성실가산세 등 309,088천원납부하고,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및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등으로 1,286,638천원 상당 재정손실 했다. 예측수요의 검토 없이 고가 의료장비 구입 및 의료기기 다량구입 후 창고사장(死藏)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 (전체 134조문 중 42개 조문이 위법?부당) - 교섭금지 사항으로 무효인 협약내용 : 8개 조항 ·제2조(의료원은 조합이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 ·제3조(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의료원법 등에 우선한다)외 제12?17?39?51?69?70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협약내용 : 15개 조항 ·제38조(노조대표1인 당연직 인사위원 : 이사회의결사항임) ·제40조(이사1인 노조추천 : 지방의료원법 제8조규정 상충)외 제53?65?69?71?74? 75?76?80?82?86?87?94?110조 - 임의적 협약 임에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원의 경영부담 초래 : 7개조항 ·제4조 (기존권리저하 금지) ·제35조(쟁의중의 출입과 시설이용 보장)외 제36조?41조?64조?66조?131조 - 노동관련 법령과 의료원 규정보다 과다하게 체결한 협약내용 : 12개조항 ·제44조(퇴직 후 평생 의료비 감면) ·제61조(해고예고 미 통보시 90일분 임금지급)외 제56?60?67?77?80?94?95?102? 112?113조 복무기강 해이사례 - 직원 12명은 병가승인 없이 입원치료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하면서 2일~19일까지 입원치료 확인서발급 - 출·퇴근 지문인식기(2010. 2월 설치)에 일일평균 215명 중 93명(43.25%)만 근태확인, 122명(인식기 미등록33명+ 카드 미체크 89명)근태확인불가, 4명조퇴, 12명지각 등 전반적으로 출퇴근 질서 문란 - 배차승인 없이 공용차량 61회운행 및 진주의료원 업무용 주유카드로 4회에 걸쳐 총 808,680원의 유류를 구입하여 노조활동 목적으로 진주에서 창원까지 운행 등 - 운전직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14건, 468천원) 의료원 부담 등 진주의료원 전반에 대하여 지적 했다. 이선두 도 감사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면서 휴업으로 인한 감사자료의 지연제출과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직원의 늑장설명, 동문서답, 답변 및 책임회피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진주의료원이 4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휴업 상태에 있으며,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신청 추가공고(5.10.- 5.16.)를 하고 처리 중에 있어, 관련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의료원의 정상운영 시 까지 유보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보완하고 회계분야 등 감사가 미진하던 부분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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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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