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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노조, 민주주의 처참히 짓밟아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은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공화국으로 전락해 버린 진주의료원을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누수 없는 복지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행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면서 의료원에 도민의 세금을 쏟아 붓기 보다는 서민을 위한 무상의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민들께 더 혜택을 드리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폐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원의 손실도 막아주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투입됨과 동시에 강성노조원들의 월급으로 변질되며, 강성노조원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증세 없이 복지를 펼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직무대행은 특히, 지난 4월 23일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노조 측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자료만 제출할 뿐 실질적 개선방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특히 14차 대화이후 원장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으므로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것은 또 한번 폐업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은 정원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인원에 따라 정원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악용하여 2010년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일용직 50여명이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진주의료원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잘리지 않는 노조의 천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의 경우 순수의료(환자치료)를 통해 136억 원을 벌어 135억 원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은 그 어떤 법과 규정도 넘어서는 초법적 존재이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 중 213만원만 지불하여 감면액이 무려 1,257만원 이르고, 심지어 2011-2012년에는 병원비를 전액 감면받아 무료로 입원한 직원도 여러 명이다. 신의직장, 귀족노조를 자녀들에게 세습하기 위한 단체협약 조항이 들어간 이유와 노조가 폐업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불법폭력 노조,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아 버려
과거 수십 차례의 경영개선 요구에도 불응하며 도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던 진주의료원 강성노조는 도의 폐업방침 결정이후에는 그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4월16일에는 민노총 등 외부세력과 노조지부장이 합세하여 도청 옥상 통신탑에 올라가 관공서를 불법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또 4월18일에는 강성노조 시위대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의 의회 출입까지 가로막고 일부 의원들에게 욕설과 폭력, 물세례 등을 행사해 도의회를 전쟁터에 방불케하는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현재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단식이 도청현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불법은 일상화 되었고 공권력조차 무시하는 노조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진행 중
지난 4월30일부터 5월10일까지 실시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폐업방침 발표와 휴업기간중임에도 공용의약품의 개인 캐비넷 보관 등 의료원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근거로 법률과 규정의 근거도 없이 ‘11-13년간 연차보전수당과 보건수당 명목으로 7억 1133만 9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업무처리로 25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또 모 간호팀장의 캐비넷엔 말초정맥용 주사액 2세트, 포도당 링거액 2개, 1회용 수액세트 55개, 인플루엔자 4개가 보관되어 있었다. 의료원 약국에 있어야 할 주사액 등이 왜 개인 캐비넷에 있었는지, 그 주사액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가게 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기간 중 임에도 간호사로 추정되는 노조원 6명이 중앙주사실 침대에 누워 수액주사를 맞는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는 공용의약품을 사적으로 돌려가며 투약한 것으로 2008년 이후 물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진주의료원에서 유사한 행위가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지 의심가게 하는 대목이다.
직원 재취업 및 환자 대책
도와 의료원측에서는 그간 간호사 5명, 간병사 25명, 의사 11명 등 총 41명에 대하여 재취업을 시키고, 또한 진주의료원 안내데스크에 근무했던 장애인 3명(기타 간호사 1명, 재취업지원 거부)에 대해서도 재취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지난 4월 의료원 위탁업체 조리종사자의 경우 진주 소재 모 병원 급식소에 재취업을 시켰으나,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단 하루만에 그만둔 사례는 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사자가 의료원 시절의 무사안일함을 유지한다면 재취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진주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우선고용 요청 등 고용협의를 해 나가며, 또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와도 취업대책, 수요처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중증환자가 없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담당의사 소견에도 폐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퇴원을 거부해 온 노조원 가족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치료는 계속하겠지만,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며, 이들을 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기, 급식 등 추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민에 대한 무상의료 실현
도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지금은 노조천국 진주의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으로 서민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우선, 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여기에는 CT, MRI 등 정밀진단비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지원이 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공공의료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서부경남지역의 보건소는 시설과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는 질병은 사후치료 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며, 보건소는 이러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민간병원과 경쟁이 안되며,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는 더 큰 문제인 지방의료원에 대해 차상위 등 저소득층만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특화하여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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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