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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업 주민설명회

기사등록 일시 : 2013-08-08 16:21:44


부제목 : 마산합포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8일 월영동 해운남성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년 넘게 사용하면서 훼손·마모 등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GPS 등 첨단 장비를 이용,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 이에 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월영1지구(가포로 88 일대)를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합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 사업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정금 징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말했다 박태봉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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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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