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 첨단산업의 고부가 가치인 존재성을 갖고 있는 전기공급수요정책의 절대 안전성 원칙성 융합성 공공성 사업성 효율성 과학성 사회성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원동력인 전국 각 지역의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문제가 국가에너지 산업정책에 있어서 행정적 시간적 환경 문화적 경제적 행복문화 추구권상 전기 문화영역에서 언론보도기관의 집중적인 취재권과 진실성 원칙성 적합성에 벗어나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일본 국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못지않게 안타깝다.
이 일에 있어서 특히 밀양지역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으며 대통령도 2번 바뀌었으며 전기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 행복지수를 높여주지 못하고 전기 환경영향권 생존권으로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 문제는 사회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강행복권이 어디로 갔는지 수수께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적법성으로 설득력과 소통문화 정신을 발휘하여 관계부처와 한국전기공사 당국자의 애정 어린 결단력이 필요하다. 어떤 원인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환경문화 사회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경찰행정력과 통제방어 시스템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은 선진국 형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고압전기공사의 접근성으로 소통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이익집단에게 반사이익이 가고 있는지 국무회의석상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문제가 긴급현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주무부처 당국자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할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관료 행정조직상 고급인텔리 전문학자 전문기술자가 많이 있으며 전문직종의 직업윤리성으로 보더라도 주무부처와 여당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의 역할이 사회학적으로 긴급히 요구가 되고 있으나 국정이 많아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전기정책을 제대로 펼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혹거리가 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하여 사회정책면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1. 전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공사 설계안 작성시 전자파 방출에 관한 환경 영향권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에 있어서 2005년 8월부터 60회 협의가 있었고 각 위원회 및 협의회 주관으로 11회 모임이 개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체모임이 많이 있었으나 이 논의과정에서 모범정책 방안이 도출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전기안전 공학적인 면에서 전문가의 학식과 현실 대응론이 융합되지 않았으므로 주무부처에서 확실하고 공신력이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고압전기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
3.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 설계도와 고압전기 전자파 방출에 관한 전기공학적인 과학적 근거 자료를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으로 제시해야 한다.
4.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밀양시장 밀양시의회 및 단장면장 외 전기공사 지역의 행정기관장은 공직자 윤리헌장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관계 당국자와 상세한 협의를 해서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문제가 2014년도에는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밀양시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집시법상 주민의사표현에 의한 건강행복 추구권으로 불필요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밀양시청 밀양의회 입장에서 행정적인 발표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6. 밀양경찰서는 지역관내 전기공사 현장의 전기시설 보호요청에 의하여 경찰행정 업무상 병력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안전법상 지역주민들은 공공의 적이 아니므로 경찰행정법상 내부적인 검토를 하여 경찰작전시 경비 수준으로 해 주기를 당부 한다.
7. 한국전력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신고리 원전발전소의 안전성 윤리사회성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정밀 검토를 해서 전기환경권 생존권 문화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관계전문가 학자 공무원 한전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소통문화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회적인 여론과 함께 공감도를 형성하여 전기사업 관계상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 하고 555억원 보상금 안은 1,700가구의 주민들에게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란다.
8.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존문화권을 바탕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국가기간 산업의 원동력으로 이익문화 충돌 환경문화 충돌 생존문화 충돌이 없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을 중앙부처 정책 당국자는 지역주민들과 화합이 되도록 정책적 목표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선진국형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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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기 송전탑 건설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