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5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척결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법률·회계·건축·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아파트는 입주민이 조사 등을 요청한 단지, 아파트 관련 비리가 적발된 단지 및 분쟁·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분야는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입찰 시 업체 간 담합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회의록 미작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뿐 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 요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경남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47%(2012년 말 기준)로 도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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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 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