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도시과장을 총괄책임자로 1개반 5명으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및 위법 시공 건축물 특히 사용검사 후(6개월이내 건축물)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 사례 등이다.
군은 “단속 위주의 현장점검 보다는 사전예방차원의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함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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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