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전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지방세 세수의 약 19%(2012년 지방세 총 세수 53.9조 원 중 지방소득세는 10.2조 원)*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임에도 매번 국세의 과세정책에 따라 그 세입 여부가 결정됨으로 인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남의 경우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3년 전체 시군세 총 과세규모 1.7조 원 중 4천 9백억 원 규모로 28% 차지했다.
이번 독립세 전환은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시군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시군에서는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액공제·감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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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완전한 독립세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