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땅을 쉽게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분할등기가 한결 용이해졌다.
하동군은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15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최근 2004-2006년 시행된 이후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5월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대상 명확화 분할제한 규제 배제 송달방법 배제 재신청 조항 신설 기각사유 강화 이의신청 요건 구체화 시행기간 연장 등 7개항이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등기된 고유 토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토지다.
이들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분할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다.
하동군에서는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신청건수가 2004-2006년 시행 때보다 120% 늘어나는 등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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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2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