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의 다툼이 있는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현실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도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여전히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는 소중한 교원단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단체협약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협의를 갖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의 직무 복귀 문제나 기타 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가처분 결정 등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다.취임 후, 교육부 요청의 적정성, 교육감의 재량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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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