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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시대 추진·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중점 투자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 5조 5,916억원(일반 44,477, 특별 11,439) 을 편성하여 11일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5조 1,001억원보다 4,915억원(9.6%) 증가한 규모이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385억원 증가한 4조 4,477억원 이며 특별회계가 2,530억원 증가한 1조 1,43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본격추진을 위해 요트산업 49억원, 남해안관광벨트 134억원, 이순신 프로젝트 78억원 등 모두 272억원을 편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형 SOC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 770억원 등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사업에 모두9,318억원,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529억원, 중소기업 을 위한 고용보조금등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1월부터 재정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공사계약 체결과 착공으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키로 했다.
그 외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 72억원, 생명친환경 농업 육성 9억원 등 81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전망, 정부 세제개편 방향, 올해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 보다 9.9% 늘어난 1조 4,000억원,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 세입수입이 3.6% 증가한 2,564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1%증가한 5,890억원, 국고보조금은 그동안 지속적인 확보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보다 4.2%늘어난 2조 1,253억원을 반영하고 그밖에 거가대교 건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장기 미준공지방도 건설 등 대형 SOC 투자재원을 위한 지방채로 77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개발과 도로· 철도등 SOC 확충분야에는 모두 9,318억원(일반회계의 20.9%)투입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거가대교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주요사업에는 지방도확포장 사업 1,055억원, 거가대교 건설 1,577억원, 김해-부산간 경전철 315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144억원, 개발촉진지구 285억원,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580억원, 혁신도시 서측교량가설 100억원이 반영됐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과 고유가시대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동력확충 사업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예산은 모두 1,137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에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159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81억원, 창원컨벤션 운영 42억원, 기계로봇전문인력육성 26억원,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43억원, 로봇랜드 기반조성 29억원이 편성됐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환경보호분야 예산에는 모두 2,758억원을 투입하여 람사르총회 이후의 경남도 환경정책을 견인하게 된다.
주요사업에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111억원, 하수처리시설 568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4억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21억원,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15억원이 반영됐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등 사회안 전망을 확충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은 1조 4,217억원(전체 예산액의 25.4%)으로 편성했다.
의료급여 3,471억원, 생계급여 1,936억원, 장애 수당 241억원, 차등보육료 1,238억원, 기초노령연금 2,354억원,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42억원,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 12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FTA, WTO 등 개방화의 파고를 넘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 분야예산은 6,0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배수개선 323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234억원, 수출 농가 지원 및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29억원, 숲가꾸기 사업 268억원, 어촌종합개발 34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 118억원이 반영됐다.
문화 브랜드가치 창출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을 위한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진흥분야 예산은 모두 1,931억원을 투입한다.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51억원, 윤이상음악당 건립 30억원, 도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50억원, 이순신프로젝트 추진 78억원, 진주종합 운동장 건립 등 2010 전국체전대비 120억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344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교육환경개선과 미래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는 모두 3,332억원이 지원된다.
학교급식비 지원 24억원, 지방교육세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151억원, 도립대학운영비 지원 64억원, 지역인재육성사업 8억원 등이다.
재난 사전대비와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모두 879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취약시설 정비 450억원, 소방차량 현대화 및 119 구조장비 확충 71억원,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31억원, 소방청사 신축 및 증축 44억원이 반영됐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모두 5,205억원이 반영되어 성과중심 의 창의도정 실현과 지역공동체 및 민간협력강화사업을 지원한다.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3,956억원, 별관청사 신축 51억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1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4억원, 마을회관 건립지원 48억원, 경남 Yacht School 설립 20억원 등이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인 12월 16일까지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09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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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예산안 5조 5,916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