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제난 극복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도는 22일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지침내용이 산발적이어서 재정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명확한 도 자체기준을 제시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규정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별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심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종전 10일에서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통지하는 등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발주사업 중 20억원 미만의 공사, 5억원 미만 용역(2억원 미만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등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의 분할 계약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긴급입찰 규정을 두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와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제한 대상업체를 종합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문공사도 6억원미만에서 7억원미만으로 확대되며, 긴급 입찰공고를 공고전일로부터 종전 10일전에서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두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확인 시에는 7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 시에는 도에서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한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설계용역과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부서별로 집행하는 일상경비 대상을 3종에서 9종으로 대폭 확대운영하고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우선 심의제,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절차 간소화 노력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조기집행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비상대책 기구로 행정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를 통한 면책제도를 두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례안은 22일 도의회 통과 후 오는 2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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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재정 조기집행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