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등 재난재해 발생시 소방차량과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소방기본법일부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의 법적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의 확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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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골목길 신속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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