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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환경분야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6개분야 단속방법 수록
경남도는 27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환경 등 민생분야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단속에 활용할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비롯해 수사의 원칙, 단속업무 실시부터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보호, 축산물위생 등 총 6개 분야를 수록했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 및 단속요령, 위반확인서 작성방법, 처분기준 등을 담아 일선 단속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휴대하기 편하게 소책자로 만들었다.
도는 단속실무 매뉴얼 책자를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부서에 배포하여, 내실있고 실효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단속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종호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실무매뉴얼 보급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단속 및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산하 법무연수원(경기도 용)과 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역량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총 550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아 올해 3분기까지 1,475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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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별사법경찰 단속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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