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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상 도선사 음주도선행위 행정처분 없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선박의 안전과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선사의 음주 도선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선(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으로, 도선사(導船士)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선법(導船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도선사의 음주도선 행위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외에 처벌규정이 없으며,<도선법>에도 음주도선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이 없어 음주도선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영해경서 관할에는 마산 도선사회가 있어 마산 진해항 일원에 5척의 도선선(Pilot)과 도선사 및 수습생 등 26명이 하루 평균 10~15척의 국제선박 및 국내 대형선박의 출 입항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경은 새벽 등 취약시간대 음주도선행위 해 육상 합동 불시단속과 도선선(Pilot) 집중 출 입항지, 도선구역 등을 분석하여 선택적, 효율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도선선 출 입항 길목에 경비함정 순찰강화로 음주도선행위 심리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도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 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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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음주 도선 행위 집중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