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배정된 어업용 면세유를 수년간 보일러 난방유로 사용한 흑산도 K장 여관 대표 정모(51)씨등 4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하여도 추가로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흑산도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어업을 겸하면서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직원을 속이고 수급한 어업용 면세경유를 수년간 2,400여 리터(면세가 943,560원)을 보일러에 부정사용한 K장여관 정모씨 등 4개 업소 업주를 입건 송치했다.
목포해경에서는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경제발전 기여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를 악용 사상최고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외 부정사용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선정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장기간의 걸친 내사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 증가 예상이 되어 특히,고질적 사범 중심의 지능화·조직화 우려 전력자·우범자 상대 창의적·획기적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어민에 의한 소규모 불법행위 보다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전문범죄 행위와 수·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전 과정 역 추적 수사를 통한 면세유 불법 사범 척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18명 407건을 적발하였고, 특별 단속기간 이후에도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이 추가로 있을 것을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흑산도 여관 면세유 불법사용자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