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국어선 불법침범 조업 선박들에 대한 담보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담보금부과 기준을 대검찰청과 협의, 상향 조정토록하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들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주어 불법조업에 대한 사전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담보금제도는 선박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경우 석방을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80톤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왔으나 일본은 30톤을 기준으로, 중국은 톤수 구분없이 부과하여 담보금 부과기준이 주변국에 비해 너무 낮아 우리 어민들과 국회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도 이후 5년만에 조정된것으로 05년도 담보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할때 개정전과 비교하여 34억8천1백만원(43%)정도의 담보금 징수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동안 주변국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책정되었다는 국민적 감정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담보금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한 것도 중국의 영세어민이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 등 주변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불법심리 억제대책으로는 선원의 처벌 확대와 담보금 정책이 시행중으로, 선원에 대한 처벌강화는 04. 2월부터 선장뿐아니라 기관사, 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있으며, 금번 담보금 상향조정안이 확정됨으로써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금전적 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