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김승수) 광역수사팀은 20일 전남 고흥군에서 2007년도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어선 감척사업에 참가자격 미달 어선이 허위출항신고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감척어선 국고지원금을 청구 편취한 정모(46, 전남 고흥군 도양읍) 씨등 14명을 적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무더기 입건 조사 중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어선 감척사업의 참가자격 조건이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출입항신고실적, 수협위판실적, 면세유구입실적 중 어느 하나만 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적발된 어민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사문서위조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이를 고흥군에 제출, 3억원 상당의 국고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연근해 수산자원 고갈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한 어선 감척사업에 따른 국고지원금 제도를 참가자격 요건이 되지않는 어민들이 조직적으로 제반문서를 위조한 점을 중시하여 관계공무원들과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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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어선 국고지원금 편취 어민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