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그동안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내 해수면 관리를 해양경찰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양경찰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시 구 군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3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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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 7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