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등록률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에 따르면 전국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4천여대 중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 끝난 수상레저기구는 이날 현재 전국 519여대로 전체의 10% 수준이다.(동해 해경청 19.2%, 164대 등록)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관할 지자체에 레저기구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수상레저기구의 전체 현황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 해경청은 수상레저기구 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 해양경찰서별로 개정된 관련규정, 등록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며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 규정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소유주 파악 등 사고 대응에 어려움과 보험가입 규정도 없어 소유주들이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당장에는 등록 절차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 모두가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레저기구 전국 등록률 10%에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