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면제되어 판매되는 담배가 소비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군산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협의로 군산시 소룡동 민모(46)씨등 2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민씨는 인적이 드문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농가 창고에서 소 무역상인(일명보따리상)들로부터 여행자 휴대용으로 들려온 시가 총 150만원 상당의 국내 외산(ESSE 등)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또 같은달 26일에는, 김제시에 위치한 한 유료낚시터에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차모(김제, 46)씨를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은 불법 유통행위가 직접적으로는 상거래질서와 간접적으로 국가세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여객선으로 유입되는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의 품목에 대해 시중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세금 부과가 면제된 유류, 담배, 양주 등이 시장에 유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줄어들어 국민의 세수 부담이 가중 된다”며 “이같은 불법 유통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면세 주류 및 담배 등 면세관련사범을 총20건에 25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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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면세담배 수입 유통사범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