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침체폐기물 인양사업 국비 줄줄 새어나가
남해해양해경찰청, 해양폐기물 부풀려 20억원 상당 꿀꺽한 토착비리사범 적발.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광역수사팀은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공단과 강원도 모 군청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한 강원도 북방어장 해양폐기물 정화 와 침체어망 인양 2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양한 폐기물량을 부풀려 2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착복한 부산 해양폐기물수거업체인 모 업체 대표 K(59)씨와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발주청 감독공무원 K씨(50)씨 등 총 9명을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감독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해양페기물 수거 시공사인 모 업체는 지난해 6월 모 공단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17억원에 낙찰 받아 시행하면서, 위 군청에서 발주한 또 다른 사업인 침체어망 정화 사업도 3억원에 낙찰 받은 계약자 D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같은 지역에서 2개 사업을 동시 시행했다.
해저에서 수거한 폐기물 무게에 따라 공사금액과 준공검사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폐기물량을 부풀리기 위해,군청에서 발주한 연안침체어망 정화사업 현장에서 공사시방서상, 수거할 대상도 아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시멘트구조물과 돌덩이들을 건져 올려, 위 2개 사업 중 상대적으로 톤당 단가가 높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현장에서 수거한 폐기물로 둔갑처리 했다.
또한, 같은 폐기물을 2중으로 계량(일명 엎어치기) 해서 그 무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착복하고 군청 감독관 K씨는 시공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고 이를 묵인해 주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군데 사업장의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C씨와 P씨도 감독관들의 묵인으로 계약대상물이 아닌 시멘트구조물과 돌덩이를 운반하고서도 폐기물 운반처리 실적을 모두 폐어망으로 허위 작성하여 운반처리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2개 사업 감독관들이 시공업체의 이러한 폐기물 물량 조작을 눈감아 준 결과로, 국민의 혈세인 국비를 들여가면서 건지지 않아도 될 돌덩이들을 건져 올린 꼴이 되어버려,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 보호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해양정화사업장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착세력과 결탁하여 국비가 새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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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 시멘트구조물 돌덩이가 폐어망으로 둔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