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역 교사 포함된 공무원 등 10명 검거
집행 주도권 놓고 진흙탕 싸움판 벌이다 들통,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등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약 9,000여만원을 횡령한 부산시 모 협회(연합회) 前 회장 이모(57) 씨등 현직 교사 4명과 협회 관계자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들에게 보조금 세탁방법을 가르쳐 준 후, 약점 잡아 이들 몰래 2,8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무국장 김모(35)씨를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 있는 등 공무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발각됐다.
시 모 협회(연합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로부터 교부받은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윈드서핑아카데미 운영과 각종 대회 개최 명목으로 집행하면서 물품 대금 값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협회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용도외 사용하고 허위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무려 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前 회장 이모(57)씨는 교육공무원으로서, 2009년 3월 시 모 협회(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동료교사들에게 전무이사, 재무이사 등의 주요직책을 맡긴 뒤, 이들에게 보조금의 계획-관리-집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시 몰래 자신의 근무지(강서구 고등학교) 인근인 낙동강 을숙도에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카데미를 임의로 개설하여 교사들만의 레저장소를 이용하게 하는 등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용도이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협회 등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해양스포츠의 일반 대중화를 도모해야 할 당초 시의 기획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교사들마저 뛰어들어 보조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파만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前 협회 사무국장 김모(35)씨는 2009년부터 교사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약 5,000만원을 횡령하면서 이들 몰래 9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 국고(국토해양부) 보조금 1,900만원을 거짓 신청하는 등 도합 2,800만원 상당 임의대로 사용하다 회장에게 발각되고 보조금 집행의 주도권에 제약이 따르자, 2011년4월 사무실도 없는 유령법인(일명, Paper Company)인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로부터 연간 6,500만원의 보조금을 독자적으로 받아 온 것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수법의 대담함을 엿 볼 수 있었다. 이에 김씨는 ‘교사들의 지시로 낙동강을 교사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일부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교사들은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0월 협회 회장인 교육공무원 등 5명이 보조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협회 이사 송모(37)씨는 박모씨 등 4명과 합세하여 이들의 약점을 잡고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횡령 사실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폭로하여 회장 등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집행부를 물러나게 하는 등, 눈먼 돈인 보조금을 먼저 먹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보조금 집행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같은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여가문화 개선 등 복지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이권다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을 지니고 예산을 집행해야할 교육공무원들마저 자신들의 사사로운 취미생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횡령한 것은,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여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해양스포츠 단체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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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스포츠 줄줄새는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