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이정포) 정보수사과 광역수사팀은 중국산 직물원단을 수입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남미 등지로 수출해 온 일당 5명을 검거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 건(5명) U업체(J씨, 38) Y업체 K씨(30), D사 L씨(51), Ι사 K씨(47), 중국 F사 A씨(미상)
법 인(4社) (주)U社, (주)D社, (주)F社, Ι社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국내에서 전문 수입하는 업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업체로 분담 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원산지조작을 총괄 지휘한 U무역(대표이사 S씨) J씨는 유령회사(J무역, P사) 2개를 통해 중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직물원단을 반입하여 부산 보세장치장인 D사I사와 함께 컨테이너 물량 전체에 대해 한국산 허위 원산지 표식을 부착하여 ’05.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55회에 걸쳐 국산정상소비가 약 100억원 상당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한상의에서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소매상에서 소규모로 원산지 조작을 하곤 했으나, 요즘에는 여러 기업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수출물품에까지 대규모로 원산지를 조작하는 지능성·대담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한미 FTA협상이 추진 중인 현재 이런 행위로 남미국가에서 무역제소의 소지가 있고, 해외시장에서 국내 정상업체가 가격경쟁이 안돼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에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이와 유사한 기업체의 행위가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둔갑수출한 중국산 직물수입 업자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