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단기 차익을 노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당시 매각결정과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나온 보도 내용이다.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 에서 &장의 전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 고위관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불법행위를 사주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경제고위관료들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형 은행의 매각 결정에 대한 권한을 재경부 국장 등 실무라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김&장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한 결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김&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할 수사의 핵심 대상이다.
김&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은 사건의 몸통을 빗겨간 채 새털만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내일 검찰의 최종결과발표를 예의주시하겠다. 내일 검찰 발표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즉각적으로 특검법을 제출할 계획이며, 사라진 몸통을 찾기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론스타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경제 고위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경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투명성 재고는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제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몸통은 어디 갔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