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미비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하도록 애국세력들이 공안수사기관 격려하고 독려해야
고영주 변호사(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서한샘)가 2011년 11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 고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
1. 머리말
최근에 교과부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교과부가 자신들이 제시한 ‘민주주의’ 용어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위원 9명이 사퇴하는 소동을 벌였다.
주지하다시피 원래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따라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도기적 형태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등으로 표현하고, 자신들도 민주주의의 일종인 것처럼 대중들을 기만해 왔다. 따라서 원래의 민주주의를 이들 가짜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기구에서 드러내놓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공산주의 선전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 시장에 당선되기 까지 하였다.
그런가 하면, ‘범민련’,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의’ 등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이적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이적단체임이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 위헌정당인 민노당은 국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반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황당하고 참담한 현실과 관련하여, 누구 말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국가적 망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방어적민주주의 이론에 대하여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굳이 방어적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제기되게 된 경위는, 나치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바이마르 헌법 제76조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치당의 정치활동까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다.
당시 나치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각주의 헌법에는 행정부의 긴급명령권이 있었고, 또한 형법이외에도 공화국 수호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동원하였다면 헌법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막는데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의 미비보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헌법재판소 발행,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참조).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로 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예로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한 제8조 제4항,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7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위헌정당 해산제도
가. 정당해산제도의 의의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당이 함부로 해산될 수 없게 하는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또한 정당 활동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 그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즉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것이다.
나. 정당해산제도의 도입배경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원래 독일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다.
독일의 경우, 정당해산제도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의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원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활동하는 헌법敵對的 정당에 대하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어적, 전투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8. 진보당이 공보실장의 등록취소라는 일반 행정처분만으로 강제해산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정부에 의한 부당한 야당탄압을 견제하기 위하여 1960.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도입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미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외국의 위헌정당 해산결정 사례
1) 독일
가) 사회주의 제국당(SRP)
연방정부의 청구이유는
- 첫째, SRP의 당내부질서가 민주주의의 제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
- 둘째, 그 내부 질서가 영도자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내부 질서가 영도자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바, 요컨대 SRP는 나치당(NSDAP)의 후계정당이며, 나치당과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 독일공산당(KPD)
연방정부의 청구이유는
- 첫째, 마르크스ㆍ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서의 KPD는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또한 권력을 획득한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하려하는 혁명정당이다.
- 둘째, KPD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법 전문에 규정된 독일 재통일의 요청을 남용하고 있다.
2) 터키
가) 터키 연합공산당
검찰총장의 제소이유
- 정당법에 위반하여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계층이 다른 계층을 지배하려고 한다.
- 그 자신을 이전에 이미 해산된 터키근로자당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다.
나) 사회당 사건
검찰총장의 제소이유
- 정강정책의 일부가 계급지배를 획책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
다) 복지당 사건(집권당 해산사례)
검찰총장의 제소이유
-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라) 정당해산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민노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1) 민노당 「목적」의 위헌성
민노당의 목적은 결국 민노당의 강령에 나타나게 되는데, 민노당 강령에는,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체제”, “민중주권을 실현”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 “전세계
노동자계급과의 국제연대” 등을 표방하고 있다.
요컨대 위 내용들은 이른바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내용들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공산주의의 변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한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일종으로 오해되어 왔다. 과거에는 공안수사기관에서조차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발생했던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하여 좌경운동권에서 오랫동안 주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았고, 본인이 1985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당시 처음 이적이념으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이적이념으로 인정된 것이다.
참고로 위 강령 중 「진보적 민주주의」란 과거 김일성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미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고,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주장은「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으로서, 이들이 내세우는 민중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같은 내용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민노당이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우리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가.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 제1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는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민노당은 연방제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결국 민노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2) 민노당 「활동」의 위헌성
정당이 관련된 행위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체로,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당의 일반당원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黜黨(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것이다.
가) 먼저 민노당에 속한 기관의 활동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노당 大選후보 권영길은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는데,
-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다.
민노당에서는 권영길 大選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 노회찬 의원 그리고 前대표 문성현, 前정책위의장 이용대 등 당지도부도 연방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점에서 大同小異(대동소이)하고, 특히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변경까지 주장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 결국 이들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행위는 모두 민노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다음 민노당 당원들의 개별적 행위를 보면,
민노당의 상당수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바 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조총련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6년 10월에는 민노당 서울시 대의원 이정훈, 사무부총장 최기영 등이 일심회간첩사건에 관련되어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06년 11월 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6년 12월 21일에는 최규업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 등이 각 국보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금년에는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사건에 민노당 당원들이 상당수 연루된 것으로 아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당직자들의 국가안보 危害행위에 대한 민노당의 태도를 보면, 민노당은 소속 당원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이나 징계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하면서 위 당직자들을 비호하여 왔다.
이와 같이 민주노동당이 당직자들의 안보危害 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직자들을 비호해 온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민주적기본질서 위배 활동들은 모두 민노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또한 이러한 공안사건 등을 통해 밝혀진 북한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보면
북한은 민노당을 완전 장악할 것을 기도하면서, 국내종북 세력들에게,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에게 표를 주도록 지시하는 등 민노당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노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민노당은 한 번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민노당은 당원들의 안보 및 민주적기본질서 위해활동을 민노당의 활동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소결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등 두 가지 중 한가지만이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하다.
민노당 해산청구와 관련하여 애국진영 일부에서도, 굳이 민노당을 해산시켜서 좌익세력들을 지하화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양성화시키는 것이 사회방위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정당은 정당법 제37조에 의하여 自黨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노당은 정당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한 自黨의 정책인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할 자유를 허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다양성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동안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이념의 변종인 것을 몰라서 법적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을 허용한 결과가 되어, 우리 사회의 좌경화 현상이 심각해 졌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똑같은 愚를 범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적단체의 해산제도
가. 이적단체의 개념
이적단체란 국가보안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즉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나. 이적단체의 성립요건
이적단체가 성립하려면 이적성과 단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적성」이란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이다.
단체성」이란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집합체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다. 판례상 인정된 이적단체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인정된 이적단체로는 전학련 삼민투위, 반미청년회, 범민련, 범청학련, 6.15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 한총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등 70여개가 있는데,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총련, 연방통추 등은 현재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라. 이적단체 판결 후에도 해산되지 않는 이유
국가보안법 입법당시에는
-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에 대해,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 있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계속범이라고 생각하고,
- 또한 이적단체 구성원이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후에 까지 감히 그 이적단체명의를 내걸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 해산명령제도 등을 마련하지 못하였다(입법의 미비).
국가보안법 시행과정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를 즉시범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초창기 이적단체 구성원 즉 이적단체의 핵심멤버들은 이적단체 판결을 받을 즈음에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 이적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마. 보완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북한과 그 사주를 받은 국내좌익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주악법이라고 모함하며 국가보안법폐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공안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국가보안법 폐기시도를 막아내는 일만도 힘에 부쳐,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바. 향후 대책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해 적극해명
국가안보를 위해서 형법이외에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이나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홍보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적단체가 해산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국가보안법의 입법미비점을 보완할 것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2) 국가보안법 개정 보완
가) 해산명령제도 도입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 해산명령제도를 도입하며,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이행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한다.
나) 이적단체 구성 가입자의 공소시효정지규정
사법부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라고 판례를 변경해 주면 좋겠지만 법원이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구성원으로 잔류하는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입법으로 해결한다.
5. 결 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들이 해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의 미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위헌정당 해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인 민노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조차 시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결국 법적인 수단의 미비보다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의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이적단체로 판정된 단체의 경우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이적활동이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엄정히 적용했다면,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국가보안법 제13조)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감히 이적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전에는 입법미비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도록 애국세력들이 공안수사기관을 격려하고 또한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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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의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