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보훈정책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
김덕봉(자유기고가. 국방일보 전 편집실장) 지난해 10월 18일, 이스라엘의 길라드 샬리트 상병이 텔노프 공군기지에 내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공항까지 나가서 샬리트 상병을 환영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환호했다. 1027명의 포로와 맞바꾼 단 1명의 병사, 이스라엘은 1027명의 포로보다 샬리트 상병 1명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알링톤 국립묘지로 향했다.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생존용사 프랭트 버클리씨의 하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클리씨 관앞에서 엄숙히 고개를 숙이고 노병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감사와 애도를 대신한 것이다.
보훈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그 공적에 맞게 예우하는 것이다.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보훈의식이 철저하다. 국가의 보훈예산도 탄탄하다.
국가보훈정책과 국민보훈의식은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것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의 우문우답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보훈정책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국방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인들은 자원하여 입대했고 봉급을 받으며 복무했다. 그럼에도 제대군인이 사망하면 장례비를 비롯하여 영구용 성조기까지 지원된다. 의료혜택은 물론 병원 왕래 교통비까지 주어진다. 전역후에는 취업, 대부, 공무원 임용에까지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인연금은 기여금이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미국의 보훈장관은 정부부처 두 번째 서열이다. 장관실도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상징적이지만 미국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의식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최강 미국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캐나다는 제대군인의 가족상황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제대군인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 위탁진료도 가능하다. 제대군인 특별토지분양제도는 제대군인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호주의 제대군인 “서비스연금”은 연금외에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이 주어지고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지원한다. 선진국의 보훈예산은 호주의 5%대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예산의 3% 내외를 차지한다. 우리의 보훈예산은 아직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아쉬운 점이 많다.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낸 6·25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이 고작 12만원이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는 공식확인된 숫자만 350여명이다. 이들의 송환은 제자리에서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다.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는 장관이 아닌 차관급 처장이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세계유일의 분단국 한국의 보훈정책이 어떻게 비춰질지 안타깝다. 단언컨대, 보훈이 바로서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단군이래 크나큰 외침만 970여회나 당했던 우리민족, 향후 다가올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할까? 어떠한 외적의 침략도 물리치며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1만년, 수만년 이어가고 민족의 생존을 영구히 보존하는 길, 그 길은 오직 국가의 보훈정책을 바로세우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책은 바로 보훈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이 맞이하는 임진년은 무엇보다도 보훈정책 선진화의 기반을 쌓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420년전 임진년에 崇文賤武의 사회풍조가 가져온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면서....(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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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