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가 짧다고 하여 4년을 더 할 수 있는 중임제가 법으로 채택된 것 이었다. 대부분의 유능한 지도자가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곧 장기집권이라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집권 그리고 박정희 장군의 18년 집권이 모두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겠는가. 10.26사태이후 신군부가 집권하여 전두환 장군이 7년 단임제로 바꾼 것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4년으로는 안되고 7년은 필요하다는 착상이었으리라고 믿는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논의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이 때 오늘 청와대의 주인인 노무현 씨는 산행 길에서 “5년은 너무 길다”라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한다. 참 별난 사람도 있다. 5년 단임제는 너무 짧아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해야 정상일 텐데 이 사람은 5년이 너무 길다고 투덜거리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는 인물 아닌가.
감옥의 감방에서 생활하는 죄수들에게는 흐르지 않고 맴돌기만 하는 세월이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법이고, 백수건달이 되어 하는 일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시간과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 사실이다. 시간은 누구에게 있어서 꼭 같은 것이지만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과 할일이 없어 하루하루가 무료하게만 느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랄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노무현 씨의 이번 발언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과연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건가 아니면 그래선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 건가.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