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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주한미군

기사등록 일시 : 2006-01-20 17:29:12


민주노동당은 20일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는 마당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했다.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분쟁에 휘말리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덜커덕 합의해 버린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한반도와 동북아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협의제’ 마련을 위한 최근 논의조차 전면 후퇴시켜 주한미군의 해외출동을 제어할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꼬삐 풀린 주한미군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대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회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이다. 국회의 사전 논의와 동의가 없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명백히 위헌이다. 또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한미상화방위조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 합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노무현 정권의 대미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은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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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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