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지만 거기서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서훈 취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12.12사태와 5.18의 주동자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는 하지만 요새 삐딱한 친구들이 나라를 이끌고 나간다고 앞장서 있으니 서훈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겠다.
그러나 16대 대통령의 정부와 12대, 13대 대통령의 정부가 수장은 다르다고 하여도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인데 앞에 있던 정부가 한 일을 뒤에 생긴 정부가 뒤집기 시작하면 이 나라 역사에는 단 한 가지도 남아 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여했던 훈장을 정부가 회수한다면 그야 말로 좀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줄 때는 언제이고 뺏을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나간다면 17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 16대 대통령이 상을 받았거나 상을 준 것이 모두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몽땅 취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 15대 16대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에 주인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통령의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무엇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