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친북좌파혁명가인 강정구에 대한 불구속사건과 관련, 천정배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 지사는 검찰총장을 향한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지휘파문을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학규 지사는 검찰은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검찰의 독립성이야말로 민주주의 핵심요체”라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검찰의 소추권에 대해 간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주의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여당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손학규 지사가 지적했듯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함 때문인 것이지, 정치적으로 간섭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손학규 지사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파장을 일으키므로써 강정구 교수 파동을 이용해 결국은 이념논쟁을 점화시켜 그 여세를 지지층의 결집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집권층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끌어내고 이것을 이용해 편을 가르는 행태는 정치적으로 재미를 좀 보자는 얄팍한 (심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가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손학규 지사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만들어 편 가르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그 시간에 정부는 경제 살리고 일자리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국가이익이 된다고 충고했다. 손학규 지사의 이러한 충고는 대한민국이 지금 초미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손학규 천정배 즉각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