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둔 오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갖자오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07년 11월 19일 (월)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 뮤지엄 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 : 이상돈 이주천 유석춘 전원책(사무총장)
연락처 : 서초구 서초동 1694-1 화평빌딩 1202호 전원책 변호사 사무실 (전화 595-5051)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 설립 취지문
과거에는 ‘보수’라는 단어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생각나게 했지만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인해 ‘보수’라는 단어는 이제 원래의 긍정적 의미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향을 반영하듯이 ‘보수’를 내건 단체가 많이 생겨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란 단체를 설립하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보수주의는 결코 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주의는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는 흔히 ‘정통보수’라고 부르는 계열과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계열이 있습니다. 전자는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과 최일선에서 싸우는 등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통보수운동은 주로 현직을 떠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 현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세대가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와 반면에, ‘뉴라이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담론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정치권으로의 진출도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대부분 좌익에서 전향했거나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 이념과 정책에서 완전한 우파라고 할 수 없다는 불만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층을 대변해 온 한나라당은 과거 10년 동안 새로운 인물을 수혈한다는 명분으로 후자 성향의 인물을 많이 영입했으며, 2003년 후에는 후자 계열의 단체와 노선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 국가보안법, NNL 문제 등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에서 보수노선을 이탈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전통 보수층이 한나라당에서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생긴 공백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전 총재가 메우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모호한 이념적 정체성으로 인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을 앞두고 대(對)좌파 전선(前線)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뒤늦었지만 우리 모임의 목적은 보수 성향의 전문가 지식인, 그리고 같은 성향의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수의 조용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통일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건국 후 부단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북쪽의 공산집단이 일으킨 6.25 전쟁은 멈추었지만 그들의 적화야욕은 아직도 엄존하고 있고,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전쟁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번영을 구가하는 이 나라의 내일을 담보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돌이켜볼 때 지난 10년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좌파 정권이 집권하여 헌법이 모욕당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 정권의 폐단과 실정을 알게 되어, 다시 이 나라의 위신과 위엄을 바로세울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어렵게 맞은 이 기회는 무산될 위기에 있다. 우리와 미래 세대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야욕과 판단 잘못으로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할지 모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은 김정일과 친(親)김정일 세력에 대해 아무런 단호한 입장도 천명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이미 실패한 햇볕정책을 추종하고 있다.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사한 국군장병들의 유족 그리고 미송환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한을 씻어줄 말 한 마디 없다. 눈앞의 평화라는 단견에 만족한 결과 북한을 세습지배하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의 농단에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노예 같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지속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까지 출몰한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소위 중도세력를 끌어들이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대북경협과 대북지원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보이지 않은 이 후보의 부분적인 보수성향 발언은,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성향으로 볼 때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이 후보가 자신의 도덕성에 관련되어 계속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이회창 후보의 때늦은 출마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걱정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좌파 세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확고히 대처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해서 나라를 좌파 정권에게 넘겨 준 이 후보가, 보다 일찍이 흔들리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꾸짖지 않고 이제 나서는 것은 기회주의로 의심받을 수 있다. 간접적인 경선불복이라는 비판을 넘어설 선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대선 직전에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오욕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후보의 출마가 그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反)좌파 세력을 분열시켜 결과적으로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제 30일이 남은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에 기초한 번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좌파의 수중에 들어 쇠퇴와 적화의 길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와 그 진영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두 후보와 그 진영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정책제시를 요구한다
(1) 김정일과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한 어떤 지원도 배제하고 북핵의 완전한 철폐 없이는 대북지원을 중단하며 대북경협도 철저한 상호주의 아래 진행할 것이라는 점
(2)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물론 NLL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점을 포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3) 시장경제주의를 정착시키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도층의 도덕성을 회복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를 바로 하겠다는 점
(4) 법질서를 회복하고 법이 존중되며 공공정신이 충만한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여, 국가의 위신과 위엄을 다시 세운다는 점
우리는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와 그 진영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의 눈물을 쏟으며,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질곡(桎梏)의 5년을 보내게 할 것이 아닌가를 걱정한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 두 후보의 경쟁이 선의로 진행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어 새 시대를 열 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두 후보가 우리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책 제시와 함께 토론에 나서 종국적으로 국민들 앞에 뭉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