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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9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 및 검증과제 제시
새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27-28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를 각 후보자별로 발표한다.
참여연대는 투기, 자녀교육비 이중 공제 등으로 자질과 도덕성에 결함이 드러난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에 대해 이미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밖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날마다 제기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마저 졸속으로 치러질 경우 부적격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할 과제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자별로 발표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병역기피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으로 병역면제를 받게 된 경위가 상세히 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 퇴촌의 무연고지의 하천 임야를 소유한 것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며,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
강 후보자가 삼성카드 경영고문(2000-2003)으로 있는 동안 삼성카드의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비협조와 관련하여 경제관료 출신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정책적 입장과 관련하여 강만수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소할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강만수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절한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복안은 무엇인지,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공공부조 체계 개선, 공공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개혁의 의지와 계획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장관 내정 후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논문 중복게재, 공금유용, 정화사업 유공 표창, 임대소득 축소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직접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수많은 정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사회 양극화 문제에 많은 영항을 미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허위경력 기재 경위와 병역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에서 허위경력증명서가 작성된 경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또한, 노동정책 정책 방향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방안, 비정규직법 개정 및 간접고용 보호방안. 비정규직법 확대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이랜드 노사갈등, KTX 승무원 고용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으로서 비전과 철학, 개혁의지 등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알고 있는지, 나아가 등록금 폭등 사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등록금 문제의 대안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묻고 마지막으로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대학생들이 절박하고 호소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동결 요구와 관련하여 각 대학들이 몇 년 동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등록금 인하-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강력히 지도해야 하는 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본인과 장남의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용적률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언인지 검증되야 한다.
또한 인수위에서 밝힌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검증되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난 몇 년간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이명박 새 정부의 내각에 대해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반드시 짚어져야 할 것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대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친대기업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지식경제부의 주요 역할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 수출기업 위주로 치우쳤다는 평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무엇인지, 향후 후보자가 전개할 중소기업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그처럼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어떤 복안을 가졌는지 등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현실 가능한 비전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1993년 2월 (주)건영에 문정동 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원세훈 후보자(당시 용산구청 총무국장)의 인사조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원세훈 후보자는 감사원의 인사조처요구 직후인 1993년 3월 용산구청 총무국장에서 서울시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직무대리)으로 인사이동했고, 1993년 11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특혜와 관련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이동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원세훈 후보자가 당시 ‘건영특혜’와 관련하여 어떤 잘못을 있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원의 인사조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 등을 흡수하는 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도 함께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0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연간 5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3.47%(2,550만원)의 출자지분을 소유하면서 연간 1억 이상의 배당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의 당사자이고,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임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당사자가 된다.
김 후보자는 코오롱아이넷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도 두산과 하이닉스반도체의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대한 입장은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역시 정책검증 항목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2005년 재산신고내역(서울시 제출)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 32억 6천만원 상당의 일본 국채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액의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본 국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외환거래법상 일본 국채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
또한 배우자의 연봉이 1억 원이었던 2005년 당시 31억 원이었던 부인의 금융자산이 불과 1년 사이 56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금융자산의 출처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유 내정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만을 전달하는 배우가 아니므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국민들의 문화재 보호와 보존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화재 보호 및 보존 정책 역시 빠져서는 안 될 검증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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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들 각종 의혹 철저히 검증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