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규명하라
2년 째 방치되고 있는 신태섭 씨 논문 표절 범죄
공영방송 KBS 이사이자, 언론운동단체 민언련의 공동대표이며, 동시에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신태섭 씨의 재임용 심사용 논문 표절 문제가 2년 째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신태섭 씨의 논문 표절 시비는 그동안 그 정도에 있어 단순한 표절이 아닌 심각한 도둑질’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데다 관련단체가 그 진위 여부를 규명해 보겠다고 나선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난 점을 보면, 규명 주체의 의지나 진실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배후나 주변에 지지세력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KBS공정방송노조는 이제 신태섭 씨의 몰염치한 논문표절 시비 문제를 더 이상 관련단체의 임의적인 조사활동에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독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가부간 매듭을 지을 것을 촉구한다.
왜 아직까지 이 사안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태섭 씨의 논문표절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2002년 이후 발표한 신태섭 씨의 논문 6편 중 3편의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 중 상당 분량을 출처 표기도 하지 않고 옮겨 적은 것이고, 나머지 3편 중 2편은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상당 부분을 짜깁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섭 씨는 이중 4편의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 성과로 제출하여 교수에 재임용됐다.
신 씨의 표절논문 중 ‘도둑질’이라고 일컫게 된 증거가 된 논문은 「프랑스 문화 연구」제9집(2004.11.)에 게재(pp.217-249)된 “프랑스 방송·영상 진흥제도 연구 - 관련기구와 법제 및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이다.
서론과 결론을 뺀 본문 25페이지가 그야말로 거의 복사 수준이다. 기존 세 명의 연구자(권, 박, 하)의 논문에서 심지어 각주까지 복사했다. 특히 총 13쪽 분량의 ‘제Ⅲ장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들’은 선행 연구자의 논문을 100% 베낀 것이다. 신 씨가 쓴 글은 단 한 자도 없다. 이런 논문으로 신 씨는 대학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80점을 얻었고 버젓이 대학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다니 세상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는가.
신태섭 씨의 도둑질 논문은 이미 2006년 9월7일 유력 일간지를 통해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냈으며, 당시 KBS 노동조합이 수차례 특보를 통해 자세히 공개했는가 하면, 심지어 대형 포털 사이트에 일주일 넘게 게재됐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통상 표절행위(남의 논문 한, 두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사용)가 아니라 도둑질 수준이며, 이런 자가 어떻게 아직까지 다수의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당시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고 파문이 확대되자, 신태섭 씨는 스스로 KBS 직원용 전자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이사로 있던 ‘언론정보학회’에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고 의뢰했으니 기다려 보자며, 관련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정보학회’와 신태섭 씨 소속 대학의 ‘진상조사위원회’ 및 신 씨가 논문을 처음 게재한 ‘프랑스 문화학회’ 등이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그 후 1년여, 이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방송노조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당시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심사위원들의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못했다’, ‘당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다.’ 는 등 모두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신태섭 씨의 임용자격을 직접 검증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와 (당시)방송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들은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신태섭 씨가 갖는 공직의 무게와 도덕적 책임감은 사립대학 한 교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공적 기관들이 모두 한결같이 침묵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은 신태섭 씨의 논문표절 사안은, 그 정도가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몰염치하고 신 씨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막중한 점을 감안해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 씨를 비호해오며 사실 규명을 방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온 세력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신태섭 씨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KBS 경영진과 이사회도 신 씨 고발에 나서야 한다.
신 씨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공영방송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심각한 업무 방해를 받고 있는 만큼 정연주 사장은 즉각 신태섭 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처럼 부도덕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인정하고, 그에게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또 그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KBS가 신 씨를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결국 표절 시비가 가려진 뒤에 취할 일이고 보면, 해묵은 신태섭 씨의 논문표절 사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사태 해결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음이 자명하다.
남의 논문을 복사하다시피 베껴 자신의 것으로 위장하여 조교수에 재임용된 신태섭 씨가 과연 대학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새롭게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가 판단해 주기를 희망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신속한 조처를 주목한다.
2008년 3월 7일
KBS 공정방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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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