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각 정당 정책 비교 평가의 의미
4.9 18대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이 늦어지고, 공천이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어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들이 공천결과에 대한 불복하고 탈당과 다른 정당의 입당, 무소속으로의 출마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입후보하는지 모를 정도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특히 각 정당은 후보등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는 있어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지역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력 부족과 함께 정책선거는 완전 실종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자들은 정책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존해 단기간에 자신들의 알리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정치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17대 총선 때 도입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1인2표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욱 냉정하게 투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제공되는 공보나 홍보물, 그리고 토론회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각 정당의 정책적 지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묻지마 투표’를 지양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실련은 각 정당 공약발표의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79개 정책을 선별하여,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5개 주요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평가문과 함께 발표함. 이는 유권자들의 정당투표시 선택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 평가서는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아울러 평가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경실련의 입장이 반영된 평가는 지양하였고, 정책적 입장에 배어있는 특정한 이념적 지향은 유권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와 별도로 정책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하여 위 79개 정책 중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정당 간 입장차가 큰 20여개 정책을 선별하여 웹상에서 20여개 정책에 대한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떤 정당과 일치성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Wahl-O-Mat)프로그램을 경실련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에 부합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정당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을 대상으로 총 79개 정책 질의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했다.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18개 문항
<정치분야> 정치, 정부, 지방자치, 반부패 정책 등 14개 문항
<통일, 인권 분야> 통일(11), 인권(2개) 등 13개 문항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분야> 사회복지(14), 교육(9) 등 23개 문항
<부동산, 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1개 문항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79개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정당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정당 상호간 정책 친화도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선의 경향성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으로 79개 정책 중 무려 60개에 대하여 입장이 일치하여 75.9%의 일치도를 보였음. 이는 두 당이 다른 3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커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높은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59개(74.7%) 정책에 일치도를 보인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55개(69.65)의 일치도를 보인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순 이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으로 26개(32.9%)의 일치도를 보였음. 두당 간에는 정책적 차이가 가장 커 정책적으로 가장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냄. 다음으로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27개(34.2%)의 순이다.
정책친화도를 종합하면 크게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통합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순으로 묶음할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묶음의 상호 친화도에 비해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묶음(39개, 49.4%)이 상대적으로 덜 친화적 이다.
경제분야 총괄 평가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많은 높은 정당은 민주노동당당과 창조한국당으로 총 18개 14개(77.8%)의 일치도를 보인다.
가장 낮은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당으로 7개 38.9%의 비율을 보인다.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경제기조, 기업규제, 노동문제 등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있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시장의 형평성, 분배 중심, 재벌기업규제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성장우선,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5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 분야 총괄평가
5당의 정치분야 정책일치도를 보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11개(78.6%)로 가장 높은 친화도 유지하고 있음. 가장 낮은 일치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1개(7.1%)로 가장 거리가 먼 입장을 유지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체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당, 창조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자 독자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많이 보인다.
반부패, 정치자금 제도개혁에 대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적극적이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다소 소극적임.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등 반부패제도 도입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찬성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은 반대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정치자금 인적사항 공개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서도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같은 입장으로 공개와 허용반대 입장임. 한나라, 자유선진당은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다.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3천명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모두 찬성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내각제로의 전환은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통합민주당은 중립, 나머지 3개 정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도 찬성하고 내가게 전한도 찬성 입장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공당으로서 입장 정립이 부족해 보인다.
공무원 총정원 축소와 2계층으로의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는 모두 자유선진당만이 찬성, 민주노동당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정당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신문사의 소유지분제한, MBC민영화, 신문사ㆍ방송사 겸업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은 입장으로 신문사 소유지분제 제한에 찬성하고 MBC민영화, 신문방송 겸업 허용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나머지 정당은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상황임. 창조한국당은 모두 반대 입장. 한나라당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하면서, 겸업허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하였으며 MBC민영화는 중립의견 표명. 선진당은 신문사 소유 지분제한에 대해 반대,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립의견 이다.
통일/평화 분야 총괄평가
통일분야 친화도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12개(92.35)의 일치도를 보여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임. 가장 낮은 친화도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당 3개(23.1%)임이다.
자유선진당의 보수성이 두드러지나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 중립의견으로 보수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경우 각 당의 차이점도 존재하나 대체로 대북정책에 적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민주노동당은 두 당과도 다르게 가장 진보적인 입장 유지했다.
자유선진당은 4당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10.4남북공동선언 진행, 인도적 대북지원의 군사적 상관없는 지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先북핵문제 後남북경협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강한 보수적 입장 견지했다.
한나라당은 10.4 남복공동선언 이행, 선북핵문제 해결 후남북경협에 대해 중립 입장을 보이면서도 NLL유지에 찬성하는 등 자유선진당에 비해 전향적이나 나머지 3당에 비해 상대적 보수적 입장 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입장을 가진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대체로 서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NLL유지나 종전선언 주도, 통일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민주노동당당은 NLL무조건 유지, 종전선언 남북주도, 통일이후 미군주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두당과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민주노동당이 가장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원조 지원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을 보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한나라당만이 반대 입장이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찬성입장이었음.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총괄평가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인다..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 그러나 17대 국회 상임위 활동과 대선 공약 검증 과정을 통해 이 같은 5개 정당의 입장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개별의원, 정당, 상임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선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여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 커 전체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 찬성 vs 통합민주당 재정 안정성 고려하여 반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중립
: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통합민주당 중립이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5당의 정책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 피력. 민주노동당은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 찬성.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의 경우는 고소득층 노인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중립입장.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선시기 기초연금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주장하여 왔음에도 고소득층 노인에게로 적용 확대라는 기존의 비판을 의식하여 총선을 앞두고 중립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찬성 입장.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급수급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도입에 초점을 둔 결과로 보임. 통합민주당은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중립입장 피력.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국민연금문제가 보험료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줄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3당이 찬성입장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중립입장. 한나라당은 공무원연금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구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민주노동당은 고위직 공무원은 인하하되 하위직은 혜택을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하후상박’원칙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하며 중립 입장을 밝힘.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자체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급여 혜택의 축소와 같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어 정당 간 입장차이 극명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에 대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3당은 반대 의견. 한나라당은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요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자본참여로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되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3당이 반대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함.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취함.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지향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당, 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
5개 정당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으나 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대체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당, 창조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당, 창조한국당은 고교평준화 지속 찬성,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학입시를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평준화 유지에 찬성하면서도 자립형 사립고 증설이나 대학입시의 대학일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3당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 위 3당은 중등교육의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인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수월성을 중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대학입시의 대학일임에 찬성하면서도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나 자립형 사립고 증설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별 본고사 허용, 대학기여입학제 도입, 고교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5당 모두 반대 입장이다..
학원수강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만이 반대하고 있으며,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만이 중립의견이나 4당 모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 주택 분야 총괄 평가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부동산, 주택 정책은 경제정책과 같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낫다.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부동산, 주택정책의 공공성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부동산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세율완화 반대, 전 월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재개발 재건축 대폭완화 반대, 재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50% 환수, 개발이익환수 확대, 주공 토공 통합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당, 창조한국당이 모두 동일한 입장유지. 그러나 한나당은 중립의견이거나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부동산,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성의 관점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5개 정당이 모두 일치하는 정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전 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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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