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이명박(李明博) 정부 길들이기가 드디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12월1일부터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 절차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이날부터 현대아산이 실시해 온 개성관광을 중단시켰고 이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빈 차로 문산-개성 간을 매일 운행하던 남북직통열차도 11월28일자로 중단시켰댜.
이에 대한 우리측 정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반응은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속수무책으로 수용하면서 “합의 사항 위반”이라는 소극적 항의(?)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 상주 남측 인원의 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북측의 조치에 대한 남측의 반응이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측의 입장에서 근본적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남측 상주 인원의 규모는 공단의 채산성을 좌우하는 정상적 운영과 직결된 문제다. 공단의 운영에는 크게 두 개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의 차원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규모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관한 것이고 두 번째의 차원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공단의 규모를 키우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공단 관리의 성패가 입주 업체의 채산성에 달려 있는 만큼 공단 운영에 필요한 상주 인원의 규모는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 입주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상주 인원의 규모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강제로 이행에 옮긴다는 것은 크게 말하여 북측에게는 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된다. 경제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입각하여 공단을 관리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노골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그러리라는 것은 사실은 개성공단 사업 구상 단계부터 우려되었던 상황이고 지난 40년 간의 남북대화 진행 과정을 통해 실증되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은 사업 착수 이전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2000년의 6.15 선언 이후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씨가 이끈 좌파 정부들은 이 같은 예고된 개연성을 무시 묵살한 채 이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초래를 방치한 것이다. 북측의 이 같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공단 관리는 조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공단 운영의 전면적 중단을 확정적으로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합영사업’들과 1990년대 초에 있었던 대우의 남포공단, 그리고 1980년대에 있었던 일부 유럽 기업들의 북한 진입 시도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중도에 난파되었던 과거의 경험이 이번 개성공단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당연히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공단은 공단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필연적이고 그보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측의 포로가 되어 북측이 흔드는 대로 따라다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본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측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는 아무 실효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 인원의 수를 남측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산출된 인원의 상주를 북한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공단 운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것을 거부할 때는 우리 정부는 당연히 개성공단의 운영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로 인하여 입주업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근원적 대책을 회피ㆍ외면하고 미봉적으로 대처할 때는 이 같은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입주업체가 부담하게 될 피해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북측이 개성공단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치적 고려에 입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허용하면서 입주업체의 사업 채산성을 계속하여 국민 혈세로 보전하여 주는 파행적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결코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민노, 창조한국 등 3개 야당이 ‘공조’의 띠를 두르고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나서고 있다. 이들 3당 대표들은 30일 이른바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명박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 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과 “비핵ㆍ개방 3000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면서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최근 북한에 의한 집중적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야 3당의 움직임은 지난 27일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후속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더 끄는 것이기도 했다. 김대중 씨는 이날 최근 평양을 다녀 온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과 함께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대중 씨와 야 3당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이다. 사실은 지난 2월25일 출범한 이래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 온 대북정책은 강경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를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입장에서 이른바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요컨대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핵 문제의 해결은 베이징 6자회담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은 그로부터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 지난 2월1일 동아일보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 등 3개 신문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10.4 선언 내용에 관한 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4 선언과 이를 부연한 11.16 합의서(남북 총리회담 합의문서)에 담겨진 대북 경제협력 약속들에 대하여 이른바 ‘대북경협 4대 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 내용은 문제의 대북 경제협력 약속들을 ① 핵문제 해결,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① 당장 이행 가능한 것, ② 뒤에 추진할 수 있는 것, ③ 추진이 불가능한 것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 표명은 작년 6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당시)의 “전임자가 발행한 어음을 후임자는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당선자의 말은 “진성과 불량 어음을 가려내어 진성 어음은 결제하고 불량 어음은 부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무책임하고도 허황한 합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당선자가 남과 북에 다 같이 주문하는 것이 있었다. 남측에 대한 그의 주문은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서 남측이 북측에 약속한 경협 프로젝트들을 그가 천명한 4개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북측에 대해서는 그가 밝힌 처리방안을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이 같은 대통령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는 흔적이 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대북 입장을 가리켜 ‘대북 강경정책’으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주장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어폐가 있는 무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라는 북측과 야당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가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북측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밝힌 ‘대북경협 4대원칙’을 묵살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무조건 이행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반면 남한 내부에서 보수ㆍ우익 세력은 이 대통령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이 6.15 선언 폐기를 요구한 것은 6.15 선언 제2항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헌법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에 관하여 이처럼 이행과 폐기 주장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그 나름의 현명한 대안을 내놓았다. 7월11일 18대 국회 개회 연설의 남북대화 관련 대목이 그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전면 재개를 적극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되는 남북대화에서 ① 7.4 성명, ② 기본합의서, ③ 비핵화선언, ④ 6.15 선언 및 ⑤ 10.4 선언 등 기왕의 합의서들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함으로써 모든 기존 합의문서들을 이행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 필요해 진 것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동문서답(東問西答)의 엉뚱한 반응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군부를 앞세워 남한의 탈북자들이 풍선을 이용하여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를 시비하고 나섰다. 이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남측이 이에 불응할 때는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겠다는 협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민간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남측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자 북한은 드디어 그들이 별렀던 칼(?)을 뽑았다.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에 대한 다양한 도발행위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김대중 씨가 선두에 서서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롯하여 체제 안팎의 친북좌파 세력을 이끌고 끼어들어서 오히려 북한의 편에 서서 자기 쪽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사실상 북한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북측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중단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단 살포 문제에는 양면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왜냐 하면 북측은 특히 금년 2월 남측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이명박 정북, 그보다도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비방을 공공연하게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는 남쪽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자력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를 실시해 온 것과는 달리 노동신문은 물론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등 국영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이 같은 대남 비방선전을 자행해 왔었다. 이러한 북한이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의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은 설혹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도 북측은 지금 개성공단에서 부리고 있는 말썽을 중지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이 중단시킨 개성관광도 쉽사리 재개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나올 북측의 수작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북측이 취할 수순은 금강산 총격 사건에 관한 적반하장극이 되리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측은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시침을 떼면서 사건 발생 후 남측이 취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등 그나마의 수습조치 요구를 트집 잡아 역으로 이에 대한 남측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움직임은 그때 가서 북측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오히려 선수를 써서 정부에게 그 같은 일을 요구할 기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씨와 야당 세력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하순 출범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특사 파견 등 대북 직접 협상을 추진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내세워 이렇게 되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상황이 전개되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이 대북 특사 파견 등의 방법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김대중ㆍ노무현 등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대북 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논의에는 한나라당에서도 가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홈페이지는 물론 국회 발언 등을 통하여 대북 특사 파견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 남경필(南景弼) 의원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대북 특사 파견 주장에는 근본적 허점이 있다. 그것은 이 같은 특사 파견 논의는 기본적으로 “떡 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기”라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북 특사는 북측이 희망하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북 특사 파견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이에 대한 북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북측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시 북측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측이 특사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대가(代價)를 요구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대북 특사를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남북간의 현안 문제에 관하여 남측의 북측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이 거론하는 대북 특사 파견 발상이 그러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의 현황과 관련하여 북한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 좌파 세력이 목소리를 합쳐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모두가 허황된 것들이다. 예컨대, 통미봉남 운운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미국에게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전개된 냉전의 세계 안에서 미국이 지원해 준 나라 가운데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일 뿐 아니라 6.25 전쟁 기간 중 4만 명에 가까운 미국의 꽃다운 청년들이 북한군과의 격전 속에서 생명을 잃은 한국의 혈맹이다. 이 같은 혈맹관계의 한 축인 미국이 핵을 놓고 벌이는 북한의 외교 사기극에 놀아나서 한국을 버리고 북한을 취하는 ‘통미봉남’의 길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허구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금 만 4년째 계속되고 있는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실체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사실상 지금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차원에서 핵문제를 다룰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설혹 북한과의 고위급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더라도 이 같은 기본구도가 쉽사리 허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후 일시적인 유포리아의 기간은 있게 되더라도 6자회담의 교착상태는 머지않아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성립으로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진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앞서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의 견해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의 단견(短見)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의 이 같은 무책임한 논란에 한 눈을 파는 일이 없이 2월1일자 3개 신문 공동 회견에서 천명한 ‘대북경협 4대원칙’과 7월11일 국회 개원본회의 연설에서 밝힌 남북대화 기본원칙을 의연히 고수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를 절대로 겁내서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금강간 관광의 경우도 그랬지만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당연히 북한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난 날 김대중ㆍ노무현 씨의 좌파 정권들이 대북 ‘퍼주기’를 강행한 명분이었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면 그만큼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가 커져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남북관계의 흐름으로 볼 때 이 같은 이론은 이미 서푼 짜리 억지 이론으로 판가름 난 지 오래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과 개성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수입이 살아졌을 때 북한 동포들이 입는 피해는 짐작하기 쉬운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북의 지배층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피해와 부담은 적지 않으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논리에 차원에서는, 금강산과 개성 관광 및 개성공단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만약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이 같은 상황의 장기화를 용납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와 같은 강수(强手)를 구사하더라도 이 같은 북측의 강수에 우리가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북한체제가 그만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남북대화는 당연히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또 다시 약자(弱者)인 북한이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이 되도록 해서는 거기서 아무런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반드시 강자(强者)인 대한민국이 관용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주도하는 대화가 되도록 새로운 판 위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최근 전해지는 북한 소식이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는 김정일(金正日) 중심의 ‘수령독재 체제’로 운영되는 ‘세습왕조(世襲王朝)’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이제 단순한 분단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분단상태 종결과 통일국가의 실현을 내다 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時機)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남북관계의 일시적 부침(浮沈)에 구애됨이 없이 가상(假想) 상황이 아니라 현실 상황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주도 하에 실현되는 통일에 대비하는 국정 운영과 체제 정비를 서두를 때가 성숙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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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南北關係 樣相에 대한 想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