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전국임대련)와 민주노동당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공동운동본부를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촉구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40만 세대의 임대보증금 피해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한시적인 경매중단과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을 골자로 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뒷북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매절차가 완료된 임대주택의 피해자와 일반 주택의 세입자 등의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각종 정부의 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만을 노린 부실 민간 건설업자들의 난립을 가져왔다.
그 결과 임대료 과다 인상요구,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보증금 피해 등 무주택 서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겪었으며, 전체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대다수가 사업주의 채무 상환 지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공동운동본부는 8월 발표 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간 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정책 폐기 ▲경매 중인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실질적인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임차인 대표회의 법적 지위 인정 등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