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선진화정책운동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자유시민연대·자유주의교육연대·전국NGO연대 등 180여 단체가 참여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대표 김성영, 이하 운동본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소위 ´사학비리 수사´를 사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집중성토했다.
이들은 사학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자율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 전문
정부는 사학에 대한 정략적, 선별적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는 위기는 모면했으나 정부는 사학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교사학은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일반사학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 표명과 함게, 종교계 사학은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매우 정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몇건의 비리사학을 적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마치 전체사학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사학에 대한 정부의 비리의 수사방침은 현행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사학에 대한 통제도 충분히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검찰수사는 성역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검찰이 종교계를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수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이런식으로 정치적으로 놀아나게 되면 국민의 지지가 검찰을 떠나게 되고 국민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노릇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셋째, 사학 역시 사학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학은 투명성 제고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사학의 자율성 훼손에는 극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학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전교조와 같은 거대조직이 교육을 유린하는 곳은 없다. 이미 공립학교 교육은 전교조에 의해 점령 당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고 사학은 공립학교의 상황을 보면서 사학까지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전교조가 없었더라면 사학이 이렇게까지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 것임을 정부와 국민은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사학비리가 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학비리는 일정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근절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사학을 어떻게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오히려 사학법은 앞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고 개정되더라도 선진형 사학법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은 낡은 법을 새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퇴행적 개악이었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사학의 자율과 창발을 존중하여 사학을 육성하고 있다.
여섯째, 사학의 발전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사학의 일부는 정부가 인수하여 공립화 할 필요가 있고 일부는 자립적 사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학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외부이사를 영입하도록 자율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사학도 자율적인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 사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학이 앞장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는 정략적인 생각을 버리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사학법을 재개정해 주기 바란다.그리하여 규제위주의 개정을 투명성은 강화하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의 모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