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는 정례정책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정동영 후보는, 청계천을 다녀온 사람은 천만명이지만 개성공단을 다녀온 사람은 10만명에 불과하다.며, 만일 개성공단에 천만명이 다녀오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22일 정책은 소상공인 특별위원장들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토론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써 현장에 뿌리박은 정책”이라며 타후보와의 차별화를 표명했다.
<다음은 간담회 발언 전문>
저는 앞으로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두 가지 방향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검증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당내 검증은 검증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저 정동영이 이 폭탄을 해체할 것입니다. 만일 대선 이후에 폭탄이 터지면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기에 그 전에 해체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 대안을 낼 것입니다. 하나는 개성공단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세자영업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 대륙경제시대, 북방경제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할 때 개성공단은 아직 그림상태였습니다. 세 가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현금이 흘러들어갈까 우려한 미국의 묵시적 반대, 두 번째가 美의 수출통제법, 세 번째가 우리 정부의 관료적 사고, 안이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 취임사에서 개성공단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6개월 내, 2004년 말까지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목표 하에 미국의 벽을 넘기 위한, 공장 가동을 위한 100일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저는 이희범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전략물자과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곧 자동차공업협회, 기계공업협회, 산자부, 외교부, 통일부 직원들로 TF를 구성해서 어떤 것이 개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안되는지에 대한 분류, 심사하는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을 상무성에 파견하였고, 이어 차관보, 통일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고위실무협상단을 상무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직접 미국 가서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보좌관과 면담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브레이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럼스펠드와 파월장관은 “정장관의 말에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럼스펠드 장관은 부시 대통령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귀국 직후, 9월 10일 마침내 개성공단이 착공되었고, 그리고 12월 15일 개성냄비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장이 문을 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25개 공장, 1만 7천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의 물자를 내수,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현재까지 개성공단 사업은 그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지금 5만평이 돌아가고 있는데, 개성공단 전체 예정 부지가 800만평이니까, 1/160이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100배 200배가 더 돌아가야 합니다.
차기 정부의 주요 임무는 임기 전반기에 2천만평 규모의 개성공단을 완성하고, 동시에 제2, 제3 개성공단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중국산이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남한이 그랬듯이 수출주도경제전략으로 북한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북한, 개성공단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계천은 이명박 후보의 추진력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하루 1천400만원의 전기세가 들어가는 돈쓰는 전시형 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인왕산 물줄기가 흐르는 자연상태가 아닌, 반쪽짜리 청계천입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청계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눈요기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미래의 먹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청계천을 다녀온 사람이 천만명이지만 개성공단을 다녀온 사람은 10만명에 불과합니다. 만일 개성공단에 천만명이 다녀오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의 전면개방, 개성관광의 전면개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자유롭게 개성에 접근하고 관광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사업에 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2005년 8월 현정은 회장에게 전면적인 개성관광 사업허가를 준바 있습니다. 기업 내부사정으로 난항을 겪어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서 개성공단 천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5대정책’입니다. 52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MF로 금융위기, 기업위기를 당해서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금반지, 성금을 쏟아 부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려냈습니다. 대기업 금융권은 부채비율이 1/3, 1/4로 떨어졌고, 이익율과 기업가치도 몇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억울해하는 약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카드 수수료입니다. 골프장, 대형병원, 백화점, 대형마트는 1.5%, 많아야 2%에 불과한데,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3.5~4%이상으로, 두 배를 넘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는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6대 메이저 카드사는 작년에 2조 1천 60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나온 것입니다. 부당한 고율 카드수수료에 의해 대기업, 대규모은행 카드사들의 순이익을 부풀려나가는 것이 경제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현재의 50%로 인하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카드사들에 대항해서 중소상공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카드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카드사와 금감원이 MOU를 맺어서 가맹점 수수료를 50%로 낮출 것입니다. 대기업과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시장을 중소상공인 카드사가 참여하는 경쟁하는 시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300만개의 중소기업, 천만명의 중소기업종사자, 52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카드사를 통해 이윤도 남기고, 이자 낮추고, 수수료 낮추는, 국민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윈윈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주요제안의 골자입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와 영세 상인들의 상생의 법칙을 만들 것입니다. 골자는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 제안을 포함하는 정책입니다. 대형할인점 하나 들어서면 재래시장 7개가 문을 닫습니다. 재래시장의 수는 11년간 5천개가 1천7백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50만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200만 명이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샘입니다. 무자비한 또 무책임한 개방의 포화가 서민들의 삶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저는 정치권력이 서민과 약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하나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정부가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씨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민들의 삶에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GATS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형할인점에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영리하고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대형 영업점에 대한 무제한 영업, 입점을 규제해야합니다. 이제 대형 할인마트가 소도시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입점과 영업을 제안하는 상생의 법칙을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도시계획건축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용도지역의 성격,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지역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결과에 따라 대형할인점 출점을 까다롭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24시간 영업하는 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들이 중소기업들에 강요하고 있는 인테리어비용전가, 납품단가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공제기금을 500억 지원을 해서, 실패한 소상공인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진흥원이 지금은 민간기관인데, 중소기업청 산하로 편입하여 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법적, 조직적 형태의 통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300명의 전문상담인력을 앞으로 3년내에 2천명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성공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노후안정기여를 위한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남부금액과 상관없이 15년 이상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분들을 위하여 세금마일이지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우대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만65세 이후에 국공립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이용 우선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공공주택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현장에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가 올바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얻지 못한 것은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지표는 좋아 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현장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오늘 발표한 5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정책은 여기 함께 하신 김경배 소상공인특위 위원장님, 박홍순 위원장님, 이수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 특위위원들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현장에 뿌리박은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 :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를 시한폭탄에 비유하시면서 “해체해야한다”고 발언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문제있다”라고 느끼겠습니까?
답변 : 그건 차차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질문 : 오늘 보니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59%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 능력에 대한 강세라고 보는데요. 개성공단을 10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플랜은 정하셨는지, 어떻게 이명박 후보를 앞설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로 2012년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남한에서 24조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GDP 3% 상승효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남쪽에 10만개, 북쪽에 70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2천만평 제1공단의 효과만도 이렇습니다.
이것을 평화협정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철원, 원산, 해주, 남포, 신의주로, 동시다발로 펼쳐나가면 한국경제는 제2, 제3의 도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1월에 심천, 무안, 상해 등 등소평 지도자의 남순강화코스를 돌면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접목을 탐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료를 읽은바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북쪽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욕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것,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담 10개, 20개입니다. 이미 신원 같은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개성 들어가서 흑자전환하고 2차 분양 4천평 신청했습니다. 현재 2천명 고용상태인데 총 월급이 1억에 불과합니다. 남쪽에서 만약에 2천명의 월급을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개성공단이 블루오션입니다.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전략은 개성공단을 10개, 20개 만드는 프로젝트 입니다. 지금 여러 후보가 “내가 이명박 후보와 맞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른바 청계천 효과에 맞서서 개성공단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동영 뿐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이라는 책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질의 : 어제 경선 결과 이명박 후보가 수도권과 전라도 쪽에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동영 후보님과 지지층이 겹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최창호 박사)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좋은 대항마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님이 개성공단 가서 맨땅에 헤딩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추진력과 실현가능성이 이 후보의 불확실한 경부운하보다 강하기에 겹치는 지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개성공단은 청계천을 이깁니다. 대륙철도는 운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 한나라당 이탈표들의 움직임 관련하여, 손학규 前지사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 끌어 모아서는 절대 이명박 후보를 이기지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찍고, 노무현 후보 찍었던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先 민주개혁세력 결집, 後 한나라당 이탈세력 흡수, 이렇게 先後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하면,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에 부정선거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 터지면 이명박 후보로 갈 수 없다고 박근혜 후보가 규정한 것입니다.
질의 : 이명박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 대결구도가 경제 말고, 평화-냉전, 민주-수구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이명박 후보가 작년 10월 핵실험 났을 때 포용정책폐기를 요구했지요. 그리고 판문점까지 찾아가서 핵을 먼저 포기하면 3천불 만들어주겠다는 지극히 건설회사 사장다운 이야기와 함께, 한강 하구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북한 근로자들을 출, 퇴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들섬을 만든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냉전구조를 뜯어낸다는 의지가 결핍된 것입니다. 철책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북에 있는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대신 인공섬을 만들어서 출, 퇴근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거야 말로 토목업자적 사고, 냉전적 사고입니다. 개성공단이 되면 굳이 강바닥 파놓고 섬 만들 필요 가 있겠습니까. 낡은 사고입니다.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시멘트 바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입니다. 포용정책을 전면 수정, 폐기를 주장한 것은 짧은 안목을 드러낸 것입니다.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으로 어찌 미래를 끌어가겠습니까. 이명박 후보쪽 전문가들 대부분은 뉴라이트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둘러 싸여있는 이명박 후보의 생각은 YS와 판박이일 것입니다. 평화-냉전 구도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천만명 시대 소상공인 위한 5대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