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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시 풍조 정부가 방조했다

기사등록 일시 : 2007-07-23 17:58:58


법 경시를 핑계로 최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불법 점거를 이유로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니 이번엔 미국산 쇠고기 판매 반대를 위해 롯데마트 매장을 점거한 한미 FTA 범국본 회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한미 FTA 범국본 회원들에겐 한국의 법 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롯데마트가 한미 FTA 범국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해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최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탄해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가 과연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미 FTA 범국본 회원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질서를 유린하고 비자금 조성과 불법 경영승계 등 온갖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재벌 총수 그리고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부패한 정치인이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을 물란 하게 한 주범이다. 이러한 주범에게 아낌없는 관용을 베풀며 일관 된 봐주기 수사 등 국민적 동의 없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야 말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편향적인 사법적 잣대로 말미암아 여전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 대한 반성 없이 재벌에 휘둘린 공권력을 마치 화풀이 하듯 노동자와 서민에게 쏟아 붓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법 경시를 조장한 주범이다. 심지어 재벌을 위해 비정규직을 협박하고, 보복행위 운운하며 한미 FTA 범국본 회원을 마치 조직폭력배인양 치부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의 붕괴된 사법적 균형을 그대로 입증한다. 김성호 장관은 이제 법 경시 풍조 타령은 그치고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들과 당사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화풀이 하겠다며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도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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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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