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는 한국에게 있어 한미 동맹이 단지 필요나 선택의 차원이 아닌,존립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50-60년대와 달리, 中國과 日本이 세계열강의 대열에 합류하였고, 한반도를 두고 각축전(角逐戰)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①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하고 ②북한 붕괴 시, 자유민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③주변 열강 곧 중.일.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외교과제로 부상했다.
독도 사건은 일본의 침략에 대처함에 있어,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 국민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주었다. 이번 독도 사건에서 미국의 중재와 개입이 없었을 경우,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려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그럼에도, 盧무현 대통령이 3일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美에 기대서만 살 수 없으며" "독자적 진로를 선택해서 성공하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변화하는 한반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소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는 두 말할 필요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명제다. 다만, 그 자주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 환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들은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유지한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맹은 필수적이다. 초(超)강대국 미국도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어느 국회 모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한 사람은 "한미관계를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 처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지나치게 한미동맹에 의존할 필요 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역시 한반도 주변정세의 특수성을 모르는 발언이다.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 4국이 모두 그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모두 차이점이 있다.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으며, 거의 없는 나라도 있다. 그들 국가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부터 나온다.
韓美 동맹은 선택´이 아닌 존립 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