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의 교만이 불러온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공간 점거에 즈음하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의 통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학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어왔다. 그렇다. 전교조세력이 개방형이사제를 통하여 사학에 들어온다면 사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물론 전교조가 사학의 정화와 민주화에 부분적으로 공헌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노총을 산하기관으로 둔 전교조는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거, 반시장경제, 테러, 언론과의 전쟁,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등을 선동해온 반역적인 단체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광분해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다수결이 모두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나치의 히틀러도 다수결로 히틀러에게 대권을 백지위임하는 독재를 합법화시켰다.
그러나 역사는 나치의 다수결을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얼굴을 한 독재라고 평가한다. 국회에서 통과한 모든 법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에 불과하다.
민주적인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라고 선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교만으로 다수당의 독재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이다.
나치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의 법사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치를 비판한 라드부르흐가 훌륭한 법률가로 인정받은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열우당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의장공관의 담장을 넘어 침입한 것에 분노하나 그동안 열우당이 이적단체인 한총련등을 합법화하려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시도하고 간첩과 국보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언론과의 전쟁을 강력히 지지한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악을 하나님과 국민에게 눈물로 통회하고 반성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마저 사학법문제를 열우당에게 한나라당과 타협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 열우당은 사학법협상을 거절했다.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노무현과 열우당이 서로 짜고 쇼를 벌리는지 몰라도 사학법 협상을 거절한 열우당의 교만은 나치식 다수결을 고집하는 독재적인 발상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16개의 법안 가운데 통과시켜주어야 할 법률도 있으나 주민소환법등은 노무현과 열우당이 반역세력을 선동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나치식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에 부분적인 공헌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학법개악과 언론법개악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광분해왔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장공관 점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투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성을 회복하여 전자부정개표진상규명과 전자부정개표저지,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기를 바란다.
교만이 부른 국회의장 공관 점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