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건데 과거 권위주의시대나 개발(開發) 독재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전 방위적인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였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김정일 공산 군사독재 정권의 부단한 침략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숙명적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었다. 최소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햇볕정책의 주창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래 국가안보의 의식이 해이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서해교전을 필두로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보 의지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갔다.
개발독재시대와 소위 권위주의시대에 언론에 가해진 제한적 탄압은 일견 국가발전을 위하여 다소 국민의 언론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견 이해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언론탄압은 없었어야 될 한국 언론의 역사였다. 그러나 과거 언론 탄압의 유형은 탄압의 정도를 국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可視的)인 탄압이 주류를 이루었다.
오늘 날은 겉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언론의 자유」가 확보된 것처럼 국민들은 잘 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군사 정부 때만 있을 법했다고 생각했던 언론탄압이 민간 정부 들어서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언론탄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신문고시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였고, 소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비판 언론인 조선, 동아일보를 향하여 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국민의 정부 시절과 지금 가해지고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불가시적(不可視的)인 교묘한 탄압은 실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지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까지 다다랐었다.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을 잡은 집권측은 소위 ‘언론 플레이’라는 행태를 통하여 정권의 안정을 꾀하거나 정권의 합리성을 찾아나간 적이 꾀나있다. 지금은 외부로부터 날아와서 심장을 겨누던 과거식의 언론탄압은 겉으로는 사라졌지만 이 시대 언론은 더욱 무서운 「자발적 검열」과 강화된 (내부복종) 그리고 「내부굴종」의 압력 속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는 비판언론까지도 애국인사의 글이나 애국평화집회 사실 조차 스스로 보도를 억제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과거의 권력에 맞서 싸웠던 저항세력인 친북 좌파들이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친북 좌파의 신 권력은 지난날 과거 권력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똑같은 모양으로 답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올가미들이 사방에서 자유언론의 숨통을 조이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반(反)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정부가 언론 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아래 정부비판 언론매체는 견제하고 친여 매체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신문사는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도와주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국가가 이와 같이 언론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 언필칭 (언론의 국유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은 결코 언론의 국유화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언론의 특성이 있다. 언론의 국유화는 결국 공산주의사회의 언론 철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 구소련의 타스통신이나 구 중국의 신화사통신처럼 말이다.
나치스 시대의 선동의 귀재인 선전상 (괴벨스)의 망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되살아났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권력의 도구화된 포털사이트와 편파방송을 일삼는 정연주의 KBS 등 방송매체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유럽순방에 나선 소위 책임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일정 마지막 날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비판 언론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조선, 동아일보는 역사에 반역하지마라’, ‘조선, 동아는 내 손안에 있다’라는 식의 무지막지한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이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과거 그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교묘하게 언론을 향해 권력을 휘두른 적은 없다. 그리고 권력과 함께 괴물처럼 무섭게 태동된 공룡 포털사이트의 유사언론 횡포를 보라. 방문자 수로만 따져도 일간신문 중 가장 접속자가 많다는 조선닷컴에 비해 20배가 넘는 접속자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횡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글을 왜곡, 변조하여 지금까지 애국언론인으로서 또 존경받는 국민의 언론인으로서 한평생 살아왔던 분을 순식간에 인격 살인을 시킨 포털사이트가 바로 470만의 접속자를 가지고 있는 다음(Daum)이라는 포털사이트’이다.
포털사이트의 방문 목적은 전부 뉴스를 보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 검색이나 지식, 정보, 기타의 일들을 위해 접속한다. 그러나 일단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자기의 의사와 전혀 달리 화면에 떠 있는 뉴스의 제목을 볼 수밖에 없다. 소위 강제적으로 뉴스기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포털사이트의 언론 권력화의 도구가 바로 이런 강요된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의 권력화가 태동된 지 이미 오래고 그 포털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도 엄청난 수에 이른다. 이제 유사언론 행세를 하면서 언론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권력과 함께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괴물 포털사이트의 권력화를 막지 않는다면, 민주·자유·시장경제의 이념과 민주주의제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머잖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슬픈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버젓이 유사언론 행위를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결코 뉴스를 취급할 수 없도록 포털사이트 본연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2007년의 공정한 대선은 물론이고 자유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좌파 권력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지도 모른다. 포털의 유사언론 권력화와 편파방송을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동선전의 나팔수인 괴벨스의 망령을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해야 하겠다.
지금 친북 좌파들은 송두리째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영역, 방송언론, 유사언론 포털사이트까지 다 장악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좌·우의 대결인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다.
지금 친북 좌파들은 민족자주세력이라고 큰소리치며 (평택)에 모여 친북 좌파의 해방구를 만들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오늘 날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혈맹인 미국을 저주하며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불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오늘 탄생한 저희 (자유언론인협회)는 영광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하여, 고난의 가시밭길을 애국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제단에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 우리 자유언론인협회가 지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이며, 조국의 자유이며, 무엇보다 ‘요덕’수용소와 같은 참혹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자유다.
유사 언론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론지의 뉴스를 무력화시키며 인격살인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행하는 포털사이트가 본래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포털의 권력화와 유사언론행위를 막기 위하여 무엇보다 언론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 활동과 시민감시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포털의 권력화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도덕한 이슈 중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포털사이트 유사언론 행위 국민이 막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