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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기사등록 일시 : 2005-04-13 15:14:40


국회는 13일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경제회복 방안 등을 추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기상승 기조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정부가 종합적인 민간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 기회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나갈것을주문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말만 앞서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지표들이 엉망으로 됐다며 특히 참여졍부가 경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와 관련하여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기와 속도에 관해 불확실성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대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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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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