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사회체계와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과학기술도 발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개별정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며 "현장기술자들에 의한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기술혁신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참석한 국가과학기술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경제성 평가 기법과 수준을 높여서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4년 과학기술혁신 성과와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계획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 등 3건 안건을 심의한 뒤 이를 확정했다.
과기부는 올해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에서 △과기부의 부총리 부서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권 부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설치와 정책현안 조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본격 추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앞으로 추진할 8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안건보고에 이어 △자기부상열차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기 실용화 방안과 △선행특허조사 제도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의가 진행됐다. 특허청은 보고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선행특허 여부를 조사해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선행특허조사 제도화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해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의 꽃피는 사회여야 과학기술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