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혔다.
[미국소리방송] 킹 특사는 4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 수해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 북한이 가뭄에 이어 홍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에 식량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습니까?
킹 특사) 미국은 북한의 홍수 실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와 언론보도, 특히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있죠. 하지만 현재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진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우려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몇 차례나 대북 지원을 했었죠. 미국의 대북 지원 조건은 우선 필요한 지원 규모를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원래 의도했던 대상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검증이 돼야 하구요.
기자)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킹 특사)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기자) 북한의 새 지도부가 지원 요청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킹 특사) 그건 가정을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따라 결정할 수 없구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걸 미리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기자) 홍수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킹 특사) 미국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있구요. 또 북한을 방문했던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죠.
기자) 지난 2월 미-북 간 베이징 회담에서 이뤄졌던 대북 식량 지원 합의는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깨졌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차후에라도 대북 지원이 재개될 수 있겠습니까?
킹 특사) 대북 지원을 재개키로 했던 합의는 북한이 지원 조건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겁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서로 합의한 사안들을 일주일 뒤에 발표했고, 북한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베이징에서 논의를 거듭했던 식량 지원 조건을 과연 지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생긴 거죠.
기자) 그렇다면 혹시 뉴욕채널 등을 통해 현재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진 않습니까?
킹 특사) 북한과 소통이 필요할 때 뉴욕채널을 이용하긴 하지만 현재 그 창구를 통해 대북 지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기자)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 그리고 특정 계층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나 열악하다고 보시는지요?
킹 특사) 북한은 미국이 상대하는 가장 최악의 인권탄압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고, 그 우려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했구요. 과거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북한을 심각한 인권침해국이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움직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킹 특사) 미국 정부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북한인권 문제를 자주 논의해 왔습니다. 유엔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구요.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고, 내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사안을 의제로 올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이죠.
기자) 미 의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킹 특사) 북한인권법이 최근 다시 연장된 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미 행정부는 이 우려가 뭔지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구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특사직도 개설된 것이고, 저도 계속해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미 행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자) 미 의회는 더 많은 탈북자가 미국으로 들어오길 바란다는 기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들을 미국 등 제3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킹 특사) 제한된 역량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탈북자가 미국행을 원할 경우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오는 탈북자 수는 매우 적습니다. 대다수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정착이 수월한 한국행을 택하니까요.
기자) 하지만 베트남이나 쿠바, 버마 등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수많은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해 왔거든요. 상대적으로 북한 출신은 규모가 너무 작구요. 이유가 뭐죠?
킹 특사) 탈북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디 정착하길 원하는지 탈북자들의 의사가 우선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말입니다. 탈북자들로서는 어찌보면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첫 결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을 존중해야죠.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밀접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새 방안들은 혹시 없습니까?
킹 특사) 미국은 기존의 정책들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따로 없으니까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사와 기관 명단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거론하는 겁니다. 또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와 종교자유 보고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VOA’나 ‘RFA’ 등 방송매체를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일도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죠. VOA가 올해 70주년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70년간 전세계는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만, 북한에선 여전히 라디오가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 매개체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계속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 봉쇄망’을 뚫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요. 북한에서 정보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새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킹 특사) 북한에선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쉽게 바꿀 순 없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VOA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구요. 또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겁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가 대북방송을 송출하는 방안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경우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기자) 끝으로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킹 특사) 증언들을 보면 북한의 수용소는 정말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 곳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외부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우려하고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세계가 알고 있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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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