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8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초점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미국소리방송)18일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증언하는 전문가들.북한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말했다.
그린 전 국장은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은 과거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녹취 그린 전 국장] "2006 in July they tested ballistic…
북한은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시험 이후 유엔의 규탄이 있자 10월에 핵실험을 실시했고, 2009년 4월에도 유사한 탄도미사일 시험 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5월에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린 전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줄곧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취 그린 전 국장] "If this is a 10-15 kiloton…
북한이 10-15킬로톤 플루토늄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 소형화 실험을 실시할 수 있고, 특히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할 경우 이는 은닉이 쉽고 감지가 어려워 큰 위협이 된다.
과거 중앙정보국에서 근무했던 프레데릭 플라이츠 씨도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녹취 플라이츠] "I have to assume that they developed…
북한은 플루토늄를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했고, 현재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플라이츠 씨는 북한의 핵실험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녹취 플라이츠] "I think there will be a nuclear test…
지금까지 가해진 고립과 제재보다 더 큰 고립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기술적으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북한은 그 같은 선을 넘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고 이 것이 다시 북한의 협상 파기와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로스 레티넨 위원장] "Withdrawal from the negotiation…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다시 양보하면서 구애에 나서고, 이는 협상 타결로 이어지지만 결국 또다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배반으로 끝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의 노력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실패했다며,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 "I think the way to do this is…
채찍과 보상을 갖고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외화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을 서구식 교육과 사고방식 등에 노출시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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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청문회 추가도발 우려
